정책프레이밍과 프레임의 재구성: 자유무역협정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매스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의 미디어 프레임 분석이 주로 진행되었다. 최근 프레임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이루지고 있으며, 행정학·정책학적 관점에서의 프레임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둘러싸고 야기된 정책갈등을 프레이이밍과 프레이밍 전략, 프레임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책갈등의 발생요인과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탐색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행정·정책적 관점에서의 프레임 분석이라는 연구 분야의 확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향후 증대되는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갈등에 대한 인지적·해석적 방안을 도모함으로써 정부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기초자료로 할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2003년 이래 정부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온 이후 한미 FTA, 즉 2008년 4월부터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야기되어 해결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프레이밍과 프레이밍 전략에 대한 탐색적 과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정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한미자유무역협정 정책의 일련의 과정을 일지별, 쟁점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둘째, 이후 정부의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까지이다. 특히 2단계의 연구의 초점은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협상 중에 있는 한·중 FTA에 대한 추진과 결과에 대한 탐색을 위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과 정책추진의 주요 참여자를 파악하고 참여자간 이해관계 프레임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관련 내부참여자와 외부 참여자의 구성과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정책갈등의 프레이밍과 전략 그리고 프레임의 재구성 방안의 차이를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