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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Connection of the Lessee and the Supplier in Leasing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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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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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리스거래구조는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공급자 등 3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에 리스계약이,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는 매매에 유사한 실질적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리스거래는 별개의 이익집단인 리스이용자·리스회사·공급자로 이루어진 3당사자가 2개의 계약에서 불가분의 밀접한 관련을 갖는 거래구조로서, 3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라도 결여되면 성립할 수 없다. 3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거래와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거래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한 후 여러 문제점들을 법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소홀히 하고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의 리스계약과 리스회사와 공급자의 매매계약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뿐,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관계는 도외시하고 있어, 리스물건의 인도, 품질, 성능 등과 관련하여 공급자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책임추궁 등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글은 금융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학설, 판례, 리스거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체계화된 법칙 등을 중심으로 하여 양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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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거래구조는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공급자 등 3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에 리스계약이,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리스이용자와 공...

      리스거래구조는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공급자 등 3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에 리스계약이,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는 매매에 유사한 실질적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리스거래는 별개의 이익집단인 리스이용자·리스회사·공급자로 이루어진 3당사자가 2개의 계약에서 불가분의 밀접한 관련을 갖는 거래구조로서, 3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라도 결여되면 성립할 수 없다. 3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거래와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거래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한 후 여러 문제점들을 법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소홀히 하고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의 리스계약과 리스회사와 공급자의 매매계약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뿐,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관계는 도외시하고 있어, 리스물건의 인도, 품질, 성능 등과 관련하여 공급자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책임추궁 등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글은 금융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학설, 판례, 리스거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체계화된 법칙 등을 중심으로 하여 양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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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leasing transactions in modern society,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with the new commercial transaction form called lease will appear. The financial lease is identified, as "when a lessee needs new machinery and equipment etc. is lack of his own capital, a lessor in place of loan of purchase expense, purchases what the lessee wants lends what a lessor purchases for a certain terms the lessee can occupy use, get benefit and can be paid a certain charge" so to speak.
      Leasing transactions is entered into three parties-the lessor, the lessee and the supplier. Involving three parties, a sales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or and supplier. A lease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lessor. Whereas there is no direct contract between lessee and supplier who shall intend sales relationships each other. Practically that is not enough to protect the lessee due to no contract between the lessee and the supplier. Thus to establish the lease contract fairly, we need to protect the benefit for three parties lawfully.
      Thus this thesis, first of all, will look into the financial lease transaction, the financial lease contract, a sales contract and parties. Then it is to study legal relation between both parties after examine theories, precedents and principles of law with regards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lessee and sup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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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result, leasing transactions in modern society,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with the new commercial transaction form called lease will appear. The financial lease is identified, as "when a lessee needs new machinery and equipment etc. is la...

      As a result, leasing transactions in modern society,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with the new commercial transaction form called lease will appear. The financial lease is identified, as "when a lessee needs new machinery and equipment etc. is lack of his own capital, a lessor in place of loan of purchase expense, purchases what the lessee wants lends what a lessor purchases for a certain terms the lessee can occupy use, get benefit and can be paid a certain charge" so to speak.
      Leasing transactions is entered into three parties-the lessor, the lessee and the supplier. Involving three parties, a sales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or and supplier. A lease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lessor. Whereas there is no direct contract between lessee and supplier who shall intend sales relationships each other. Practically that is not enough to protect the lessee due to no contract between the lessee and the supplier. Thus to establish the lease contract fairly, we need to protect the benefit for three parties lawfully.
      Thus this thesis, first of all, will look into the financial lease transaction, the financial lease contract, a sales contract and parties. Then it is to study legal relation between both parties after examine theories, precedents and principles of law with regards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lessee and sup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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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금융리스 거래구조 및 거래당사자
      • Ⅲ.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구성
      • 1. 법적 문제
      • 2. 학설
      • Ⅰ. 머리말
      • Ⅱ. 금융리스 거래구조 및 거래당사자
      • Ⅲ.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구성
      • 1. 법적 문제
      • 2. 학설
      • 3. 리스회사가 약정하고 있는 리스이용자를 위한 대비책
      • 4. 판례
      • Ⅳ.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리구성 검토
      • 1. 금융리스의 특수성
      • 2.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 검토
      •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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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동윤,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 리스에 관하여. in: 상사법논총" 1986

      2 정경영, "상법학강의" 박영사 2007

      3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9

      4 소건영, "리스계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12 : 124-144, 2009

      5 이철송,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194) : 1986

      6 김성태, "리스계약" (339) : 1985

      7 소건영, "리스거래법론" 법원사 1997

      8 소건영, "금융리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295-325, 2008

      9 최기원, "금융리스계약의 특수성에 관한 소고" 서울대 1985

      10 소건영,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50 (50): 2009

      1 정동윤,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 리스에 관하여. in: 상사법논총" 1986

      2 정경영, "상법학강의" 박영사 2007

      3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9

      4 소건영, "리스계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12 : 124-144, 2009

      5 이철송,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194) : 1986

      6 김성태, "리스계약" (339) : 1985

      7 소건영, "리스거래법론" 법원사 1997

      8 소건영, "금융리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295-325, 2008

      9 최기원, "금융리스계약의 특수성에 관한 소고" 서울대 1985

      10 소건영,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50 (50): 2009

      11 米倉 明, "座談會" (11) : 1983

      12 梶村太市ほか, "リ一ス契約法" 靑林書院 2001

      13 手塚宣夫, "リ一ス契約の判例綜合解說" 信山社 2006

      14 神崎克郞, "リ一ス契約の位置プけ" (1130) : 1986

      15 松田安正, "リ一ス契約と瑕疵擔保責任" (95) : 1975

      16 幾代 通, "リ一ス取引をめぐる解釋問題(その一)-內部關係" 日本私法學會 (38) : 1976

      17 岡部眞純, "リ一ス取引に關する判例の分析硏究(座談會)" (11) : 1983

      18 中野芳彦, "リ一ス取引におけるュ一ザ一とサプライヤ一との關係について" 58 (58): 1986

      19 西屋哲夫, "リ一スの實務知識, 第3板"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77

      20 庄政志, "リ一スの實務知識" 商事法務硏究會 1985

      21 神崎克郞, "リ一ス. in: 現代契約法 大系, 제5권" 1984

      22 山岸憲司, "リース取引法" 商事法務硏究會 1985

      23 Emmerich, "Vorbemerkung zu §§535, 536, in : Staudinger-Kommentar, Rn. 486."

      24 Fikentscher, "Schuldrecht, 10. Aufl." 2006

      25 Krause, "Die Zivilrechtlichen Grundlagen des Leasing Verfahrens" Köln 1966

      26 Plathe, "Die Rechtlichen Beurteilung des LeasingGeschäfts" Kiel 1969

      27 von Westphalen, "Der Leasingsvertrag, 2. Aufl." 1984

      28 Gieger, "Der Leasing Vertrag" 1977

      29 Ebenroth, "Der FinanzierungsLeasingVertrag als Rechtsgeschäft zwischen Miete und KaufBGH" 1977

      30 Flume, "Das Rechtsverhältnis des Leasing in Zivilrechtlicher und Steuerrechtlicher Sicht Ⅱ" 1972

      31 Roy M. Goode, "Commercial Law"

      32 Canaris, "Bankvertragsrecht, HGB Groβkomm. Bd. 3, 2. Auf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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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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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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