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성 확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
- 최근 공익 실현에 가치를 두어야 할 국토개발의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 심화
-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유휴 항만 공간을 도시 공간으로 개발·환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 노력이 필요
-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특정 개인·집단에 집중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 확대, 지역사회 갈등 초래, 사업 추진 및 해당 지역 발전 지연 등 다양한 문제 야기
- 이에 ｢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도 ‘재개발 공공성 확보 제도화’를 향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업의 공공성 확보는 여전히 주요 이슈로 남아 있음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40번,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체계 구축’에 긴밀히 부합함
- 국정과제 40번의 과제목표 중 하나로 신항만 확대 조성을 제시
-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의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구(舊) 항만 기능의 원활한 이전을 도모하여 신항만 확대 조성에 기여
■ 또한, 국정과제 41번인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관리’ 목표 중 하나인 ‘해양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과도 연계
- 노후·유휴 항만구역 역시 연안지역에 속하는 바 지역과의 상생·공존 측면에서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

3)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과 시민의 사업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고찰 및 공공성 확보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점 제시
- 둘째,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주요 방안인 공공시설 면적 비율 가이드라인, 경관에 대한 제도화,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제도개선안 제시
- 셋째, 사전협상 기반 공공기여제도를 활용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정량적 공공성 강화 기준 제시
- 넷째,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균형 있는 공공성·사업성 확보 방안 모색
2. 연구 방법
1) 학술적 방법
■ 항만재개발사업과 타 개발·정비사업의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 및 공공성 확보 제도 비교·분석
- 또한 해외 항만재개발사업(워터프론트사업)의 공공성 확보사례 조사를 통해 공공기여에 초점을 맞춘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을 탐색
■ 항만재개발사업에 공공기여제도 도입 방안 검토의 일환으로 일부 재개발사업 대상지별 공공기여량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수행
■ 항만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적정 공공기여량 비중에 대한 객관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실시

2) 정책화 방법
■ 업계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와의 면담, 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수시로 진행하여 정책 대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착수 과정에서부터 공공성 강화 방안 도출과 정책 제언 과정까지 관련 정책 담당자와 워크숍, 면담을 수시 진행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공성 강화 방안 및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해양수산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렴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본 연구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공공성 제고 방안을 검토
-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은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개발이익의 분배’라는 공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함
■ 우리나라는 국토개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운영 중
- 개발이익 환수제도로는 개발부담금제도가 대표적이며, 사업 특성에 따라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 제도,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 분양가 상한, 공공시설 의무 확보 기준 등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음
- 특히 최근 국토개발사업의 최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에 ‘공공기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조세, 부담금, 기반·공공시설 설치 부담 등의 제도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
- 뉴욕, 도쿄 등 해외 대도시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전협상절차를 의무화하고, 공공시설 설치와 같은 공공기여 시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를 운영
- 해외 주요 항만재개발사업 사례에서는 산책로, 공원, 오픈스페이스 등의 계획적인 조성 및 배치를 통해 워터프론트 공간의 친수기능을 극대화
■ 항만재개발사업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은 높지 않음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항만재개발법」,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및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유도
- 다만, 개발이익 재투자의 경우 아직 이행 사례가 없고, 일부 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그치는 등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의 실질적 효과가 높지 않음
■ 본 연구는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협상 기반 공공기여 제도를 항만재개발사업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 중인 사전협상제도를 기초로 세 가지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주요 사업대상지 공공기여량을 시나리오별로 개략 추정
- 산정 결과, 부산시 기준을 참고로 한 2안의 공공기여량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 인천시 기준을 참고한 1안은 사업대상지에 따라 환수율 수준에 차이를 보였음
- 총사업비 대비 총 공공기여량 비율은 대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소 5.8%, 최대 3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때, 총사업비에 조성 토지의 직접 사용이나 분양 또는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고려되지 않음
■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2회)를 통해 사전협상제도 도입 관련 의견 수렴과 본 연구에서 산정한 총 공공기여량 검증 실시
- 조사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에 사전협상제도 도입 가능성을 확인함
- 또한, 전문가들은 총사업비 및 공공기여량 합계 대비 공공기여량 비중을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공기여량 산정은 부산시 기준을 참고한 2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됨
- 제도 도입 시 고려 사항으로는 ‘공공기여 규모의 적정성’, ‘공공기여 시설 선정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공공기여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도가 높고 전문가 의견도 일관되게 수렴됨
■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협상제도 도입, 경관 조성,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함
- 첫째, 항만재개발사업에 사전협상제도를 접목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상 절차 이행과 이후 착공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제시
- 둘째, 사전협상제도 도입 시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 선호도 조사 기반 도입 공공기여 시설물 후보 리스트를 확보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강조
- 셋째, 사업대상지별로 별개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경관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을 제시함
- 넷째, 지구단위계획을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과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사업구역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
- 마지막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뿐만 아니라 같은 지자체 내 다른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예상지)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 공공성 강화로 인해 저하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보전 방안들도 함께 제시
-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발이익 부담금과 재투자 중복 부과 해소, 기본계획의 수익성 용지 비율 제고, 재정지원 및 세제감면을 통한 사업시행자 지원 확대,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 혜택 도입, 사업시행자의 상부시설 건축 유도 및 부지 마케팅 지원 등 민간투자 유인 방안을 제시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
- (제언 1) 기본계획에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있고 합리적인 방안 제시 필요
- (제언 2) 항만재개발형 사전협상제도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제언 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사례 홍보 및 인식 전환 추진 필요
- (제언 4) 사업시행자, 정부, 이해관계자를 중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중재 기구 설치 필요
- (제언 5)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 확보 필요

2) 정책화 방안
■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및 사업시행자 수익성 보전을 위한 세부 정책 추진 방안과 정책 이행 시기를 제안함
- 일반적인 제도개선은 단기(3년 이내), 관련 연구용역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는 중기(5년 이내), 정책화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장기로 제시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마련에 기여
-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라는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정책 개선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
■ 항만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
-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함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 촉진을 도모하는데 기여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항만재개발을 통해 공공기여가 증가하여 관련 기반(공공)시설이 확충되면 지역의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도모 가능
- 공공시설 확충으로 주민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 부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회적 형평성 및 신뢰 증대가 기대
- 공공시설, 수변공간 등 확충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전협상제도 도입 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지자체-주민-정부간 신뢰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Securing public value in port redevelopment projects has emerged as a critical issue.
- Recent trends indicate that the advantages of land development often disproportionately benefit specific groups, sidelining broader public interest.
- Port redevelopment projects transform outdated and idle port spaces into urban areas, necessitating efforts to secure public value for the benefit of local communities and citizens.
- When the benefits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s become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among select individuals or groups, the resulting inequities intensify social inequality, spark community conflicts, delay project progress, and hinder regional development.
- The 3rd Port Redevelopment Basic Plan (2021–2030) identifies institutionalizing the "securing of publicity in redevelopment" as a fundamental direct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ublic value. However, achieving this public value remains a significant challenge.

2)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This study closely aligns with National Project No. 40: “Establishing a World-Leading Maritime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 Expanding new ports is one of the core objectives of National Project 40.
- Enhancing the public value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s can increase local acceptance, accelerate project implementation, and facilitate the smooth relocation of outdated port functions,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new ports.
■ Additionally, this study supports National Project No. 41: “Protecting Marine Territories and Ensuring Sustainable Ocean Management.”
- Given that outdated and idle port areas are part of coastal regions, securing public value is essential for fostering coexistence and mutual growth with local communities.
3) Purpose
■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asur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public value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s, thereby improving local and citizen acceptance. The detailed objectives are as follows:
- First, to examine the concept of public value in port redevelopment projects, identifying shortcomings and gaps 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designed to secure public value.
- Second, to propose key measures to enhance public value, including guidelines for public facility area ratios, institutionalizing landscape considerations, and improving systems for reinvesting development profits.
- Third, to establish quantitative standards for improving public value by utilizing pre-negotiation-based public contribution systems.
- Fourth, to explore balanced strategies to ensure both public value and profitability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s.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ology
■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existing research and systems for evaluating and securing public value in port redevelopment projects and other development and maintenance initiatives.
- Reviewed international port redevelopment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s to explore ways to strengthen public value with a focus on public contributions.
■ Performed simulation analyses to estimate public contributions for selected redevelopment sites as part of a review of public contribution system implementation in port redevelopment projects.
■ Conducted a Delphi survey with experts to reach a consensus on the appropriate proportion of public contributions relative to total project costs.

2) Policy-making methods
■ Conducted interviews, workshops, and advisory meetings with industry stakeholders, experts, and policymakers to enhance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recommendations.
- Regularly held workshops and interviews with policymakers throughout the study, from the inception of publicity enhancement strategies to the formulation of detailed policy proposals.
- Gathered feedback from additional meetings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experts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trategies and policies.

3. Result
1) Summary
■ This study examined strategies to enhance the public value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s by redistributing the benefits generated to local communities and citizens.
- While the concept of public value in port redevelopment can be broadly defined, this study focused on the public interest aspect of "benefit redistribution."
■ Korea operates various systems to reclaim development profits for ensuring the public value of land development and maintenance projects.
- Representative systems include the development charge and, depending on the project, additional systems such as public contribution through pre-negotiation, reinvestment of development profits, price caps on sales, and mandatory allocation standards for public facilities are implemented.
- Notably, recent amendments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Korea’s primary legislation governing land development, have introduced provisions for “public contributions,” highlighting the need for attention to these developments.
■ Internationally, similar systems exist to reclaim development profits through taxes, charges, and obligations for public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 In major cities like New York and Tokyo, pre-negotiation procedures are mandatory during urban planning changes, with systems that providing incentives, such as relaxed floor area ratio requirements in exchange for public contributions like infrastructure development.
- Examples from major international port redevelopment projects demonstrate efforts to maximize waterfront functionality through the deliberate design and placement of amenities such as promenades, parks, and open spaces.
■ While various institutional mechanisms exist to secure public value in port redevelopment projects, their effectiveness remains limited.
- The 3rd Port Redevelopment Basic Plan, the Port Redevelopment Act, the Guidelines for Financial Support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s, and the Port Redevelopment and Marina Landscape Guidelines provide legal bases and methods to strengthen public value in projects.
- However, measures such as the reinvestment of development profits have not yet been implemented, and certain standards remain as recommendations rather than mandatory requirements, reduc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se systems.
■ This study explored the application of pre-negotiation- based public contribution systems to enhance the public value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s.
- Based on pre-negotiation systems currently operated by major local governments, three analysis scenarios were developed, and the public contribution volumes for key redevelopment sites were roughly estimated under each scenario.

- Based on the analysis, Scenario 2, referencing Busan City’s standards, yielded the highest average public contribution. Contrastingly, Scenario 1, referencing Seoul and Incheon City standards, exhibited variations in the recovery rate depending on the project site.
- The ratio of total public contributions to total project costs ranged from a minimum of 5.8% to a maximum of 35.0%, varying by scenario.
- Notably, the calculation excluded revenues generated from the direct use, sales, or leasing of developed land.

■ This study employed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with experts to gather opinions on the introduction of a pre-negotiation system and validate the estimated public contribu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 The surveys confirmed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pre- negotiation system for port redevelopment projects.
- Experts agreed that public contributions should account for at least 20% of total project costs, supporting Scenario 2 (Busan City standards) as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 for public contribution estimation.
- Key considerations for the system’s introduction includ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ublic contribution scale, selection of public contribution facilities, alignment with higher-level plans, and the establishment of clear criteria and guidelines for public contributions, with consistent agreement from experts.
■ This study proposed detailed measures to enhance the public value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s, such as introducing a pre-negotiation system, landscape development, and reinvestment of development profits.
- First, it recommends integrating the pre-negotiation system into port redevelopment projects by implementing negotiation procedures involving project planners, developer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local governments. These procedures should begin from the basic planning stage and continue through to project commencement.

- Second,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conducting resident preference surveys to create a list of potential public contribution facilities and reviewing their appropriateness when introducing a pre-negotiation system.
- Third, it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site-specific landscape guidelines and suggests amendments to the Port Redevelopment Act to allow the Central Port Policy Review Committee to evaluate landscape plans.
- Fourth, this study recommends making district unit plans mandatory for port redevelopment projects and managing project zones through such plans after project completion.
- Finally, it proposes expanding the scope of reinvesting development profits. This expansion would cover not only the project area but also the maintenance costs of public facilities in other port redevelopment project sites (current or expected) within the same municipality.
■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to preserve the profitability of developers potentially impacted by strengthened public value requirements.
- Proposed measures to enhance project feasibility include eliminating overlapping impositions of development charges and reinvestment obligations, increasing profit-generating land ratios in basic plan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tax benefits, offering sales incentives for national and public lands, and supporting private investment through superstructure construction and site marketing assistance.
■ Policy recommendations were developed to balance public value and project feasibility in port redevelopment.
- (Recommendation 1) Present effective and rational measures to secure public value in the basic plan
- (Recommendation 2) Establish guidelines for a pre-negotiation system specific to port redevelopment
- (Recommendation 3) Promote public awareness of successful public value cases in port redevelopment projects to shift perceptions
- (Recommendation 4) Formulate a neutral mediation body to facilitate negotiations among developers,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s
- (Recommendation 5) Secure budgets for port redevelopment projects from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2) Policy recommendations
■ Detailed policy measures and implementation timelines were proposed to enhance public value in port redevelopment projects while maintaining developer profitability.
- General system improvements are categorized as short-term (within 3 years), tasks requiring related studies as mid-term (within 5 years), and those expected to take longer to be institutionalized as long-term.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effects
■ This study contributes to defining policy directions for enhancing the public value of port redevelopment projects.
- It provides foundational data to support informed policymaking aimed at improving public value in port redevelopment projects.
- It proposes solutions to issues surrounding public value in port redevelopment, laying the groundwork for substantial policy improvements.
■ This study also suppor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omote port redevelopment projects.
- By proposing policy measures that balance public value enhancement with project feasibility, it fosters the sustainable promotion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redevelopment initiatives.

2)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This study contributes to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and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 Expanding public contributions through port redevelopment can increase public infrastructure, boosting diverse local industries and creating jobs and income.
- Enhanced public facilities can improve living environments and quality of life, potentially revitalizing regions at risk of decline.
■ This study is anticipated to increase social equity and trust.
- Expanding public facilities and waterfront spaces can improve public service accessibility, enhance social equity, and reduce conflicts.
- The introduction of a pre-negotiation system can prevent conflicts through stakeholder agreements and strengthen trust between local governments, resid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정책제안_ⅰ
• 요약_ⅲ
• Executive Summary_xv
• 01
• 서론_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5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6
• 1. 연구 범위 및 내용 6
• 2. 연구 방법 8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1
•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11
• 2. 본 연구의 차별성 15
• 02
•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정의 및 관련 제도 고찰_19
•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정의 19
• 1. 공공성의 정의 19
• 2.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개념 정립 21
• 제2절 국토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제도 24
• 1. 토지의 공개념 24
• 2. 개발이익과 계획이익 환수 25
• 3.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 제도 29
• 4. 주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제도 고찰 40
• 제3절 해외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사례 46
• 1. 해외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주요 제도 46
• 2. 해외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사례 48
• 제4절 시사점 51
• 03
•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현황 및 공공기여량 산정_53
•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 현황 53
• 1.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 53
• 2. 추진 현황 56
• 3. 항만재개발사업 유형 58
• 4.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60
•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제도 64
• 1. 기본계획의 공공성 확보 방향 64
• 2. 공공시설 면적 확보 65
• 3. 개발이익 재투자 69
• 4. 쾌적한 경관 조성 70
•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량 산정 72
• 1. 항만재개발사업과 개발이익 72
• 2.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량 산정 방법 76
• 3.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량 산정 및 검증 84
• 제4절 시사점 109
• 04
•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_113
• 제1절 공공성 제고 방안 113
• 1. 항만재개발사업에 사전협상제도 도입 113
• 2. 도입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적정성 검토 123
• 3.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강화 125
• 4. 명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구역 관리 127
• 5. 공공시설 확보와 관리를 위한 개발이익 재투자의 활용 132
• 제2절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보전 방안 135
• 1. 개발이익 부담금과 재투자의 중복 부과 해소 135
• 2. 기본계획에서 수익성 용지의 합리적 제고 138
• 3.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세제감면 141
• 4.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 혜택 부여 145
• 제3절 추진 로드맵 및 기대 효과 149
• 1. 정책화 로드맵 149
• 2.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기대 효과 150
• 05
• 결론 및 정책 제언_153
• 제1절 요약 및 결론 153
• 제2절 정책 제언 157
• 1. 기본계획에서 실효적인 대안 제시 157
• 2. 항만재개발형 사전협상제도 가이드라인 수립 158
• 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사례 홍보 및 인식 전환 159
• 4. 중립적인 중재기구의 설치 160
• 5.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부·지자체의 예산확보 필요 161
• 참고문헌_163
• 부록_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