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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 영향요인 = Influencing Factors on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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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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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public of Korea has been applying offset t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for some benefits such as modernization of defense industry and enhancement of R&D capabilities since 1983. But in point of implementation, there is the possibility of delay of offset agreements based on the value of proposed technologies. As it often happens that the delay of offset agreement negatively affects the time schedule of main defense deal,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is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some factors affecting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by statistical analysis. Reviewing existing papers and contract process,nationality of enterprise,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properties of project, the number of technologies in the first proposal, level of domestic defense technology in each weapons system, the amount of main contract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 and duration of agreement as dependent variable. To hypothesis test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previous 25 contract case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the amount of main contract, the number of technologies in the first proposal and properties of project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dependent variable. In multiple regression, the amount of main contract and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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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ublic of Korea has been applying offset t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for some benefits such as modernization of defense industry and enhancement of R&D capabilities since 1983. But in point of implementation, there is the possibility of delay of ...

      Republic of Korea has been applying offset t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for some benefits such as modernization of defense industry and enhancement of R&D capabilities since 1983. But in point of implementation, there is the possibility of delay of offset agreements based on the value of proposed technologies. As it often happens that the delay of offset agreement negatively affects the time schedule of main defense deal,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is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some factors affecting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by statistical analysis. Reviewing existing papers and contract process,nationality of enterprise,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properties of project, the number of technologies in the first proposal, level of domestic defense technology in each weapons system, the amount of main contract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 and duration of agreement as dependent variable. To hypothesis test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previous 25 contract case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the amount of main contract, the number of technologies in the first proposal and properties of project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dependent variable. In multiple regression, the amount of main contract and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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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83년에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전력증강의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절충교역은 계약체결이 획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외업체와의 협상 등 업무과정상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절충교역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무기체계 구매사업이 늦어져 국방 전력증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계약 과정, 특히 계약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요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영향 요인으로는 국외업체국적, 사업진행 형태 (경쟁/단독 입찰), 사업 특성 (최초/계속 사업), 최초 제안기술의 수, 국내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기본사업 규모 등 6개를 고려하였다. 가설 검증은 절충교역 계약이 체결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본사업 규모, 최초 제안기술의 수, 사업 특성 등이 종속변수인 절충교역 계약 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기본사업 규모와 사업진행 형태가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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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83년에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전력증강의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절충교역은 계약체결이 획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

      우리나라는 1983년에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전력증강의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절충교역은 계약체결이 획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외업체와의 협상 등 업무과정상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절충교역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무기체계 구매사업이 늦어져 국방 전력증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계약 과정, 특히 계약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요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영향 요인으로는 국외업체국적, 사업진행 형태 (경쟁/단독 입찰), 사업 특성 (최초/계속 사업), 최초 제안기술의 수, 국내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기본사업 규모 등 6개를 고려하였다. 가설 검증은 절충교역 계약이 체결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본사업 규모, 최초 제안기술의 수, 사업 특성 등이 종속변수인 절충교역 계약 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기본사업 규모와 사업진행 형태가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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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2010

      2 이재석,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구매자 측면)" (특별) : 135-169, 2009

      3 장원준,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획득 협상방안의 우선순위 선정방법" 한국방위산업학회 14 (14): 52-70, 2007

      4 한남성, "절충교역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한국국방연구원 2003

      5 이재석, "절충교역 획득기술의 성과관리 방법론 연구" (366) : 84-97, 2009

      6 윤희두, "절충교역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스라엘 사례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04

      7 유규열, "절충교역 추진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33 (33): 129-150, 2007

      8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 SMI 2007

      9 김성배, "절충교역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1994

      10 조남훈,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2 (22): 215-254, 2006

      1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2010

      2 이재석,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구매자 측면)" (특별) : 135-169, 2009

      3 장원준,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획득 협상방안의 우선순위 선정방법" 한국방위산업학회 14 (14): 52-70, 2007

      4 한남성, "절충교역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한국국방연구원 2003

      5 이재석, "절충교역 획득기술의 성과관리 방법론 연구" (366) : 84-97, 2009

      6 윤희두, "절충교역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스라엘 사례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04

      7 유규열, "절충교역 추진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33 (33): 129-150, 2007

      8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 SMI 2007

      9 김성배, "절충교역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1994

      10 조남훈,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2 (22): 215-254, 2006

      11 홍석수, "양면게임이론을 활용한 절충교역협상의 영향요인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17 (17): 174-199, 2010

      12 Jang, W. J, "The Defense Offset Valuation Model" 29 (29): 91-101, 2007

      13 Tien, M. C., "Taiwan’s ICP mechanism-a review and a stage approach" 72 : 29-48, 2005

      14 정영해, "SPSS 14.0 통계자료분석" 사회과학연구소 2008

      15 Amara, J., "Military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 Jordan’s defense industry" 17 (17): 130-145, 2008

      16 Yang, C, "Interactive Decision-Making for the International Arms Trade: the Offset Life Cycle Model" 28 (28): 101-109, 2006

      17 Petty, F., "Defense Offsets: A Strategic Military Perspective" 22 (22): 65-81, 1999

      18 Neuman, G. S., "Co-production, Barter and Countertrade: Offsets in the International Arms Market" (Spring) : 183-213, 1985

      19 국방기술품질원, "2010 국방과학기술조사서" 국방기술품질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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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기슬혁신연구 -> 기술혁신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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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4 0.54 0.8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92 1.20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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