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무기의 위기관리 제도화가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핵무기의 준거연구 및 AI 시대 함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의 확산이 국가 간 전략적 안정성의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했다. 핵무기의 등장이 전략적 상호작용의 기반을 재편하며 위기관리 제도(SALT 등)를 등장시켰던 것처럼, AI 역시 범용성·확산성·속도·민군 통합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군사 분야를 넘어 사회·산업·안보 전반에 구조적 압력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이 안정성의 어떤 요소를 변화시키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은 부재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핵 확산기의 단계(P1–P3)에서 안정성 변화를 이끌었던 세 전환요인(전략능력 분포, 가시성 구조, 시간 구조)을 분석 단위로 재구성하여 AI 시대에 적용하는 ‘역사적 준거틀’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기술 간 유사성을 찾기 위한 직접 비교가 아니라, “안정성을 압박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서로 다른 기술 환경에서도 반복되는가”를 검증하려는 접근이다.
분석 결과, AI 시대는 기술적 성질이 핵과 다르지만 세 전환요인의 작동 방식은 기능적으로 대응되는 패턴을 보였다. 전략능력 분포는 미국·중국·거대 기술기업이 결합된 산업–국가 복합체 중심의 집중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AI 생태계의 비대칭성이 안정성의 기반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가시성 구조는 정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된 탐지–판단 과정의 불일치로 인해 국가 간 위협 해석이 엇갈리는 새로운 불투명성을 야기하였다. 시간 구조는 실시간 조기경보·결심 지원 체계로 인해 지도자의 판단 여유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오경보·초동 충돌 위험을 높였다.
이 전환요인들은 상호 누적되며 위협의 과대해석, 자동화 편향, 상호 불신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핵 확산기 P2 후반부에서 제도화를 필요로 만들었던 구조적 압력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AI 시대가 곧바로 군비경쟁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보다, 안정성 관리 장치의 정비를 요구하는 초기 단계에 이미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AI 시대가 핵 시대와 동일한 제도화를 반복할 것이라는 주장보다, 기술이 달라져도 안정성을 압박하는 구조적 요인은 유사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통해 향후 위기관리 제도화 논의는 단일 기술 규제를 넘어, 위협 신호와 AI 판단의 ‘해석 정렬’, 출력 불일치를 관리하는 ‘검증·상호확증 기제’, 자동화가 초래하는 시간 압박을 완충하는 장치 구축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
• 제2절 연구 목적 2
• 제3절 연구 방법 및 설계 3
• 제2장 이론적 검토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3
• 제2절 주요개념 정리 26
• 제3절 분석의 틀 34
• 제3장 핵 확산기의 전환요인과 SALT: 위기관리 제도화의 형성
• 제1절 핵 확산기(P1-P3)의 구조적 전환 36
• 제2절 SALT-Ⅰ과 위기관리 제도화: 구조적 압력의 귀결 79
• 제3절 소결론: 핵확산기 구조 분석을 통한 역사적 준거틀의 확립 86
• 제4장 AI 시대의 전략적 안정성과 제도화의 경로
• 제1절 AI 시대의 기술적 특징과 전환요인의 적용 가능성 89
• 제2절 AI 시대의 전략환경 진단 95
• 제3절 AI 시대의 구조적 압력과 ‘SALT형 위기관리 제도화’의 등장 가능성 104
• 제4절 소결론 106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과 110
• 제2절 정책적 제언 111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3
• 참고문헌 116
• 영문요약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