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기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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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Korean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 privacy ; Ubiquitous ; Personal Information ; Privacy Act ; 자기정보관리통제권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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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기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기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협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역 부족이다. 따라서 전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스마트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의 실효성 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bill is designed to reinforce and strengthen the rights of the users, the obligations for operators of privacy.However, the problem of systematic consistency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in accord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bill is designed to reinforce and strengthen the rights of the users, the obligations for operators of privacy.However, the problem of systematic consistency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found, the new direction should be sought Privacy Policy.In addition, the existing Privacy Act, SNS, Big Data, cloud computing due to the threa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s not enough.
Therefore, taking into account the systematic consistency of complete privacy laws and the need to repair the existing legislation.
Safe system equipped with international level of privacy through these maintenance smart maintenance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legislation is urgently needed is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