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노동자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보고서는,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이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인권, 경제, 사회적으로 바른 처우를 받지 못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현대판 노비문서인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정책 형성 과정을 통해 하나의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이 단순한 정책결정의 차원이 아닌 정책참여자들의 주·개관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정책이 하나의 결정사항으로서가 아닌 정책이 형성되는 전 과정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공통된 정책의 흐름과 이익집단, 압력집단이 정책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정부내의 대립속에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부처간의 이익을 위한 대립 관계속에서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상위권위와 하위권위의 관계속에서 상위권위가 정책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책형성과정에서 이익 집단과 압력집단이 생기게 되었다. 이들은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정책형성과정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이에 정책을 볼 때 옳다 그르다 보다 정책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기 까지 많은 걸림돌들이 생겨나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에서 정책의 원안이 달라지게 된는 것을 보았다. 모든 정책의 참여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본다. 정책의 형성은 정책 참여자들의 상이한 자원들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정책은 문제해결을 위한 전 과정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단순한 인력정책이 아닌 국가의 노동자로서 인정되어지고 기본권과 시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의 변화가 요구 되어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 1
• 2. 연구목적과 방법 = 3
• Ⅱ. 이주노동자 형성과 현황 = 5
• 1. 이주노동자의 형성 = 5
• 2. 이주노동자 현황 = 11
• Ⅲ.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 = 13
• 1. 이주노동자 정책의 도입 - 산업연수생제도 = 13
• 2. 정책 변화의 과정 - 고용허가제도 = 21
• 3. 정책변화 과정에서의 대립구도 = 26
• 5. 정책형성 과정에서 NGO의 역할: 외노협을 중심으로 = 38
• Ⅳ.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 통합 실시 이후 문제점 - 아시아 노동인권센터를 중심으로 = 43
• 1.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부족 = 44
• 2. 단기 순환정책을 통한 사업장 이동의 제한. = 46
• 3. 고용자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조정할 시스템 부재. = 48
• 4. 외국인 인력정책의 단일화. = 50
• Ⅴ. 결론 = 52
• 1. 요약 = 52
• 참고문헌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