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전략과 통일정책 = The Kim Jong-un Regime’s New-Economic & Foreign Policy and Sou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im Jong-un Regime’s New-Economic Plan intends to reestablish the distribution system properly not for reform and opening. North-Korea’s foreign policy targets to U.S. will continues with nuclear and missiles program under the absolute dictatorship by succession. A paradigm shift is necessary to work out the north-korean problem. The Big Deal is desirable solution between U.S and North Korea for denuclearization with the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Regime Evolution is a reasonable alternative to the Kim Jong-un Regime. The Change through Cooperation withi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effective and the win-win approach will keep peaceful and future-oriented relationship.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the ultimate goal.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eign policy, and national defense policy should direct Unification. The Comprehensive Unification Policy is needed.

국문 초록 (Abstract)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새경제관리체계(‘6‧28 방침’)는 개혁‧개방정책이 아닌 북한식‘배급경제체제’의 안정적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수령체제를 유지하는 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방식인 배급제도의 회복과 안정화를 최우선적 정책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의방향은 김정일 시대의 핵보유 전략 프레임 속에서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대북‧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대타협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경수로 지원을 재개해야한다. ‘남북 에너지 및 원자력 공동위원회’ 구상도필요하다. 북한의 정권진화 유도‧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남북한 안보협력, 대북 개발협력, 인도적 문제해결, 그리고 남북한 신뢰구축 등이 기대된다. ‘협력을 통한 변화’를 추진하면서 통일 지향적 남북한 윈-윈 모드를 추구해야 한다. 통일전략에 바탕을 둔 대북‧외교‧국방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선중앙통신"

2 "조선일보"

3 백학순, "오바마정부 시기의 북미관계 2009～2012" 세종연구소 2012

4 "연합뉴스"

5 법륜, "새로운 100년" 오마이북 2012

6 국방선진화연구회, "새 정부의 국방정책" 한반도선진화재단 2012

7 박형중, "북한의 ‘6.28 방침’은 새로운 개혁개방의 서막인가?" 12-31, 2012

8 권영경, "북한개발협력" 평화재단 2012

9 "데일리NK"

10 조성렬, "뉴한반도 비전 -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백산서당 2012

11 "노동신문"

12 조민, "남북한 친화력 확대방안 -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1

13 김정일, "김정일 장군 일화집" 평양출판사 2003

14 통일연구원,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2012

15 "http://www.rfa.org/korean/weeklymprogram/nk-now"

16 Richard N. Haass, "Regime Change and Its Limits" 2005

17 Special Briefing., "Background Briefing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8 지그프리드 헤커, "6자회담 교착과 북한 핵개발 가속화" 세종연구소 2011

19 "2011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