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과 등기로 이원화되어 있고, 부동산제도는 토지와 건물로 분리되어 있다. 이들 공부의 등록 내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행정력 낭비와 민원 처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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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인 (전주공업대학 지적과)
2002
-
320
학술저널
31-4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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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나라의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과 등기로 이원화되어 있고, 부동산제도는 토지와 건물로 분리되어 있다. 이들 공부의 등록 내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행정력 낭비와 민원 처리의 ...
우리나라의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과 등기로 이원화되어 있고, 부동산제도는 토지와 건물로 분리되어 있다. 이들 공부의 등록 내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행정력 낭비와 민원 처리의 번잡을 초래하고 있다. 이의 개선은 지적과 등기를 단계별로 정보연합, 공부통합, 조직통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 건물의 등록관리 일원화와 건축물 부지의 토지합병정리를 선결과제로 제시하였다.
RTK-GPS를 이용한 수치지적도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지적도근측량에서 측각오차의 계산과 배분 방법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1 | 0.41 | 0.3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4 | 0.428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