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교육 사례에 기반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모형 탐색 연구 = A Study on a Scheme To Construct Civil Education Model of Korea, Based on the Lessons from the German Political Education case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하여 평생교육 제도화는 저조하다.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 중에서도 비활성화된 영역의 하나는 공적 성격의 평생교육영역이다. 공적 성격의 평생교육 영역은 공공성이 강하여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 영역이다. 한국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정치적 격변 속에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으므로 민주시민교육은 긴급한 공적 평생교육 영역의 하나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다. 이 연구는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정치교육사례를 분석하여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모형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민주시민교육제도 수립의 기본원리와 민주시민교육 모형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모형을 탐색적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Korean democratic civic education model based on the lessons from the German Political Education. German’s Political Education system regards as the world best system for civic education. According to this study German’s Political Education system has a differential structure. Owing to that system German Political Education arrived to success. German nation arrived to national unification and developed democratic civil nation. Researcher suggest a scheme to construction of Korean Democratic Civil Education Model. It contains frameworks for offer civil education, fundamental rule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 budget of civil education, a specialist and partnership of many different participant of civic educ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손경애,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동문사 2010

2 성낙돈, "한국 민주주의 시민교육 평가: 참여사회 아카데미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6 (6): 185-212, 2000

3 김남근,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2008

4 이기우,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역사넷 2003

5 전득주,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한국, 대만, 독일, 일본, 미국의 비교분석" 유풍출판사 1999

6 심성보,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살림터 1911

7 김태준,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제 개발연구 1: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8 황수현, "실증적 분석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논단 2005

9 최호준, "시민의 도시" 디자인넷 2000

10 김창엽, "시민단체 시민교육의 성격에 대한 연구 : ‘참여연대’ 사례(1995년~1999년)를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학회 12 (12): 97-123, 2006

11 이해주, "시민교육의 의미와 방법. 시민교육현장지침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6-55, 2009

12 이학영, "시민교육 제도화를 통한 21세기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방안연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교육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2005

13 송창석,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방법" 백산서당 1997

14 김태준,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15 Entwistle, H., "민주주의와 정치교육" 목원대학교출판부 1993

16 박효종, "민주시민사회의 정착과 민주시민교육" 300-320, 2004

17 심익섭,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제도화 방안(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18 심익섭,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제도화 방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19 허영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5-173, 2005

20 박재창, "민주시민교육의 전략과 과제" 오름 2007

21 전득주,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유풍출판사 1994

22 김신일, "민주시민교육의 이해-세계화와 한국의 대응-한국민주시민교육의 평가와 전망" 학문사 1994

23 음선필,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3

24 김신일, "민주시민교육과 학습도시운동" 6 : 86-93, 2010

25 허영식,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0-71, 2004

26 한숭희, "민주시민교육 운영사례집" 한국교육개발원 2004

27 강구섭, "동서독 통합 개념을 통해 살펴본 평생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19 (19): 275-304, 2010

28 박덕규, "독일의 주 교육부장관 회의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29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30 유재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3 (3): 154-156, 1996

31 신봉철, "독일 통일과정과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32 강구섭,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실시된 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한국평생교육학회 15 (15): 29-51, 2009

33 정완숙, "국가발전, 민주발전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34 Cleary, R. E., "Political education in the american democracy" The Haddon Craftsmen 1971

35 Biagini, E. F., "Liberalism and direct democracy:John Stuart Mill and the moral of ancient Athe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44, 1996

36 Crik, B., "Essays on political education" Routledge 1977

37 Coleman, J. S.,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