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식보유와 기업재무정책 = Cross Shareholding and Corporate Financial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계열기업집단의 상호주식보유(cross shareholding, interlocking shareholding)는 한국 대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한국 대기업의 외형상 지분분포와 자본구조가 상호주식보유로 인해 심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상호주식보유행렬을 이용한 실질자본과 순지분분포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0대 재벌그룹에서 이러한 왜곡을 수정한 결과를 보면, 대주주의 실질 지분인 순지분은 외형상 직접지분의 약 1.8배이며, 외형상의 자기자본은 23% 과대평가되어 있고, 따라서 부채-자기자본비율은 외형상의 부채-자기자본비율은 130% 상향된 530%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분과 자본구조의 왜곡은 소유경영자의 대리인문제를 심화시켜 자본구조와 배당성향의 결정과 같은 기업재무정책에 저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채비율과 배당성향에 대한 상호주식보유지분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면, 외형상의 부채비율이 아닌 수정된 자기자본을 사용할 경우에 자본구조의 이론적 해석이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배적 대주주와 상호주식보유의 지분이 대리인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가설을 확인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