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The meaning of legisl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 Act in South Korea and it's tasks in the aspect of public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미를 공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등록제 안착을위해 정비해 나가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선 「대안교육기관법」과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교육감에게 등록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정리하고, 입법 과정에서 이슈화되었던 쟁점을 분석하여 법률제정의 의미를 공교육의 관점에서 재탐색하였다. 그 결과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이 갖는 공적인 의미는 공교육 정책방향의 변화가 외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공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 공교육과대안교육의 경계가 불명확해졌다는 점, 교육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으로정리되었다. 등록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과제로는 교육청의 등록제 운영 역량 강화, 대안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재검토, 미등록 시설에 대한 시‧도 공동대응 방안 모색, 등록제를 통해 확보되는 정보의 데이터화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대안교육기관법 관련 연구에서 가지는 의의는 공교육의 관점에서 제정의 의미를 탐색한 점이다. 대안교육기관법과관련한 선행연구들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본 연구는 공교육 관점으로초점화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제도권 진입을 탐색하고 향후 공교육계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후속과제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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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BCNEWS, "[단독]교회서 교육시설로 감염...‘입학설명회’까지 전국 확산 우려. 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