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 공개의 사용자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 -대법원 2012도6676 판결에 대한 비판- = A Study on Whether an Inventor’s Disclosure of an Employee Invention is Infringement of Employer’s Trade Secret Right: Critical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 2012Do6676 Decis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10493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직무발명의 개발과정 중 또는 개발완료 후 그 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대상 판결(대법원 2012도6676 판결)의 사안은 직무발명의 완성 후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에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공개한 것이다. 그 사안을 다룬 사건에서 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직무발명의 완성 후 그것이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이라면 그 발명자(종업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공개하였더라도 그 공개행위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필자들은 하급심 판결들을 지지하고 대상 판결을 비판한다. 대상 판결의 결론은 연구개발의 중간물을 영업비밀로 열심히 관리하는 사용자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며, 현장의 실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 비판을 위하여 이 글은 우선 주요국의 법리를 분석하였는데,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주요국의 법리가 대상 판결의 비판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글은 우선 대법원이 법적용의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완성된 직무발명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중간물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영업비밀보호법의 측면에서 직무발명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중간물인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4가지 이유로 그것이 사용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현행 직무발명 승계제도의 불합리함이 대상 판결의 오류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여 직무발명이 완성된 때 회사가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게 하면 대상 판결의 오류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법개정의 전이라도 법원은 완성된 직무발명이 영업비밀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러한 무단공개를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 대상 판결의 법리는 연구개발의 중간물을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하면서도 연구개발의 완성물인 직무발명을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오류를 초래한다.
      번역하기

      직무발명의 개발과정 중 또는 개발완료 후 그 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대상 판결(대법원 2012도6676 판결)의 사안은 직무발명의 완성 후 사용자에게 승...

      직무발명의 개발과정 중 또는 개발완료 후 그 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대상 판결(대법원 2012도6676 판결)의 사안은 직무발명의 완성 후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에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공개한 것이다. 그 사안을 다룬 사건에서 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직무발명의 완성 후 그것이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이라면 그 발명자(종업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공개하였더라도 그 공개행위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필자들은 하급심 판결들을 지지하고 대상 판결을 비판한다. 대상 판결의 결론은 연구개발의 중간물을 영업비밀로 열심히 관리하는 사용자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며, 현장의 실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 비판을 위하여 이 글은 우선 주요국의 법리를 분석하였는데,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주요국의 법리가 대상 판결의 비판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글은 우선 대법원이 법적용의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완성된 직무발명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중간물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영업비밀보호법의 측면에서 직무발명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중간물인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4가지 이유로 그것이 사용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현행 직무발명 승계제도의 불합리함이 대상 판결의 오류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여 직무발명이 완성된 때 회사가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게 하면 대상 판결의 오류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법개정의 전이라도 법원은 완성된 직무발명이 영업비밀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러한 무단공개를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 대상 판결의 법리는 연구개발의 중간물을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하면서도 연구개발의 완성물인 직무발명을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오류를 초래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possible that a developer may disclose so-far developed information during the course of development or after completeness of the development. The targe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6676) dealt with a fact pattern where an inventor disclosed an employee invention without the employer’s consent before the invention was being assigned to the employer. In the case,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appeal court found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right, nonetheless the Supreme Court found no infringement on such disclosure without consent on the reason that the employee invention was not yet assigned to the employer. We authors respectfully dissent. The decision denies employers’ efforts to protect intermediate results of R&D as trade secrets, and disregard practices in the field. To criticize the decision, firstly this paper studied relevant jurisprudence of some important countries, to find that such jurisprudence is not helpful in analyzing the target decision because of different legal systems. So additionally theoretical analysis was tried. This paper proclaims that the Supreme Court made a serious fault and confirms that not only a finalized employee invention but also an intermediate result made during the course of finalization could be admitted as a trade secret. Furthermore, under four reasons, the intermediate result trade secret is pristinely vested in the employer. Current flawed employee invention assignment system is in part a reason of the wrong Supreme Court decision. In other words, if we change the current flawed system into a new one where a newly made employee invention could be automatically assigned to the employer without further action such as notice, there would be no room for such a wrong decision. A relevant bill to improve the employee invention assignment system is pending in the Congress. It is our sincere hope for the bill to be passed soon. Even before the revision, the court should admit a completed employee invention as a trade secret, if three trade secret requirements are complied with. The Supreme Court 2012Do6676 decision resulted in an absurd flaw where disclosure of an intermediate result made during R&D activities is being admitted as a trade secret but a completed employee invention is not being admitted as a trade secret.
      번역하기

      It is possible that a developer may disclose so-far developed information during the course of development or after completeness of the development. The targe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6676) dealt with a fact pattern where an inventor disclosed a...

      It is possible that a developer may disclose so-far developed information during the course of development or after completeness of the development. The targe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6676) dealt with a fact pattern where an inventor disclosed an employee invention without the employer’s consent before the invention was being assigned to the employer. In the case,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appeal court found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right, nonetheless the Supreme Court found no infringement on such disclosure without consent on the reason that the employee invention was not yet assigned to the employer. We authors respectfully dissent. The decision denies employers’ efforts to protect intermediate results of R&D as trade secrets, and disregard practices in the field. To criticize the decision, firstly this paper studied relevant jurisprudence of some important countries, to find that such jurisprudence is not helpful in analyzing the target decision because of different legal systems. So additionally theoretical analysis was tried. This paper proclaims that the Supreme Court made a serious fault and confirms that not only a finalized employee invention but also an intermediate result made during the course of finalization could be admitted as a trade secret. Furthermore, under four reasons, the intermediate result trade secret is pristinely vested in the employer. Current flawed employee invention assignment system is in part a reason of the wrong Supreme Court decision. In other words, if we change the current flawed system into a new one where a newly made employee invention could be automatically assigned to the employer without further action such as notice, there would be no room for such a wrong decision. A relevant bill to improve the employee invention assignment system is pending in the Congress. It is our sincere hope for the bill to be passed soon. Even before the revision, the court should admit a completed employee invention as a trade secret, if three trade secret requirements are complied with. The Supreme Court 2012Do6676 decision resulted in an absurd flaw where disclosure of an intermediate result made during R&D activities is being admitted as a trade secret but a completed employee invention is not being admitted as a trade secre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영선, "현행 업무상 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한국저작권위원회 26 (26): 34-65, 2013

      2 정차호,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당위성" 과학기술법연구원 23 (23): 113-158, 2017

      3 전기억,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영업방법관련발명을 중심으로-" 한국발명진흥회 2000

      4 범경철, "처분권주의 발현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제415조의 연결해석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3) : 377-406, 2011

      5 이경규,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와 사전예약승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2011다77313, 77320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8 (8): 2016

      6 박태일,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5

      7 정차호,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7 (27): 345-376, 2015

      8 정승일, "직무발명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 대학교수 발명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3 (3): 2012

      9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10 조영선,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 대한변호사협회 (483) : 101-121, 2019

      1 조영선, "현행 업무상 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한국저작권위원회 26 (26): 34-65, 2013

      2 정차호,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당위성" 과학기술법연구원 23 (23): 113-158, 2017

      3 전기억,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영업방법관련발명을 중심으로-" 한국발명진흥회 2000

      4 범경철, "처분권주의 발현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제415조의 연결해석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3) : 377-406, 2011

      5 이경규,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와 사전예약승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2011다77313, 77320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8 (8): 2016

      6 박태일,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5

      7 정차호,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7 (27): 345-376, 2015

      8 정승일, "직무발명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 대학교수 발명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3 (3): 2012

      9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10 조영선,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 대한변호사협회 (483) : 101-121, 2019

      11 박준석,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4 (54): 763-841, 2013

      12 박준석,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479) : 27-44, 2019

      13 구회근,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에 관한 판단기준" 기업소송연구회 (8) : 2010

      14 차상육, "영업비밀의 보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3) : 91-130, 2007

      15 한국특허법학회, "영업비밀보호법" 박영사 2017

      16 정차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기간한정(limited) 또는 기간무한정(perpetual) 금지명령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824 판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 (14): 45-86, 2019

      17 임현일, "영업비밀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3 (43): 339-375, 2019

      18 박재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의 허용성에 관련된 요소 <상>" 한국법학원 (131) : 128-172, 2012

      19 김도형, "영업비밀 관련 분쟁 해결의 제문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1 (11): 2015

      20 이수미,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 보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70) : 42-73, 2013

      21 박광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념의 검토" 법학연구원 18 (18): 413-436, 2006

      22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세창출판사 2011

      23 이창섭, "법원의 법률적용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50 (50): 235-260, 2009

      2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박영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본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한국지식재산학회 (49) : 231-277, 2016

      26 최호진,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한국형사법학회 (25) : 379-404, 2006

      27 김선정, "기업의 발명·소프트웨어 저작의 보호와 기술임치제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10 (10): 2009

      28 장승일,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39 : 345-374, 2013

      29 刘鑫, "职务发明权利归属的立法变革与制度安排 —— 兼评《专利法修订草案(送审稿)》第6条" (2) : 2018

      30 "《职务发明条例草案(送审稿)》征求意见全文"

      31 Donald J. Yi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Treatment of Employee Inventions, Pre-Invention Assignment Agreements, "and Software Rights" 10 : 763-, 2008

      32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8"

      33 Zoe Argento, "Whose Social Network Account? A Trade Secret Approach to Allocating Rights" 19 (19): 2013

      34 John T. Kipp, "Trade Secrets-Injunction-Unfair Competition-Injunction Against Unlawful Use of Trade Secrets After Publication-Hyde Corp. v. Huffines, 303S.W.2d 865 (Tex. Civ. App.-Fort Worth 1957, Error Granted)" 36 (36): 1958

      35 Christopher Grafflin Browning, Jr, "The Souring of Sweet Acidophilus Milk: Speck v. North Carolina Dairy Foundation and the Rights of University Faculty to Their Inventive Ideas" 63 (63): 1985

      36 Michael Rosen, "The Role of “Negative Trade Secrets” in the Uber-Waymo Litigation"

      37 David S. Levine, "The DTSA at One: An Empirical Study of the First Year of Litigation Under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53 (53): 105-, 2018

      38 Amir H. Khoury, "The Case Against the Protection of Negative Trade Secrets : Sisyphus'Entrepreneurship" 54 (54): 2014

      39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 39"

      40 Henrik D. Parker, "Reform for Rights of Employed Inventors" 57 (57): 603-, 1984

      41 Todd Shuster, "Originality in Computer Programs and Expert Systems : Discerning the Limits of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s of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5 (5): 1992

      42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Misappropriation of Commercial Intangibles, B. Trade Secrets" 77 (77): 1964

      43 Katherine V. W. Stone, "Knowledge at Work: Disputes over the Ownership of Human Capital in the Changing Workplace" 34 (34): 721-, 2002

      44 Joshua L. Simmons, "Inventions Made for Hire" 2 (2): 2012

      45 Amir H. Khoury,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Red Planet : Formulating IP Policies Towards the Successful Colonization of Mars" 19 (19): 2017

      4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CT 특허 분쟁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동향"

      47 Tatsuo Egami, "How Computer Programs are Protected Under Japanese Law" 112 : 1999

      48 Thomas Lee Hazen, "Contract Principles As a Guide for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omputer Software: The Limits of Copyright Protection, the Evolving Concept of Derivative Works, and the Proper Limits of Licensing Arrangement" 20 (20): 1986

      49 Derek Dessler,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Prospects for Achieving International Standards" 19 (19): 1995

      50 Michael Lasky, "Business Method Patents: Protecting Inventions of Service Business Clients" 62 (62): 2005

      51 Sarah Gettings, "Burbank Grease Services, LLC v. Sokolowski: Frustrating Uniformity in Trade Secret Law" 22 (22): 2007

      52 Anthony R. G. Nolan, "Brave New World? Copyright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in Germany and France in Light of the European Community Software Directive" 39 (39): 1991

      53 Yuval Feldman, "An Experimental Approach to the Study of Social Norms: The Allo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Workplace" 10 (10): 2002

      54 Robert G. Bone, "A New Look at Trade Secret Law: Doctrine in Search of Justification" 86 (86): 1998

      55 Winston, "2018 Trade Secrets Year in Review"

      56 박성호, "2012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32) : 167-432, 201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8-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
      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3-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7-3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산업재산권
      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69 0.759 0.1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