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suring informatization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Gwangju city and Jeonnam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각국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정보화의 성공 여부가 21세기 국가 발전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진전과 지식국가로의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왔다.
우리 나라도 80년대의 행정정보화,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에 이어 90년대 들어서면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1994),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기본법(1996), Cyber Korea 21(1999), 전자정부법(2000) 등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면서 범국가적인 정보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정보화 수준 측정에 치중되어 왔고, 그 측정 지표의 개발 방법론에 있어서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화 추진과정에 있어서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행정정보화의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행정정보화의 필요성, 행정정보화 유형, 행정정보화 구성 요인, 행정정보화 장애 요인 등을 살펴보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성과 측정을 위해서 문헌고찰을 통한 성과 측정 지표를 살펴보고 정보화 성과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 지표를 선정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고, 정보화 성과지표를 광주·전남지역에 적용하여 측정을 시도한다. 이를 토대로 측정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야하나, 자료의 수집과 분석, 관찰과 면담 등의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광주·전남지역은 산업사회에서 경제발전이 낙후되고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으로서 정보사회에서는 앞선 정보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성과 측정은 광주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정보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가 예상한 것처럼 조직의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화의 성과는 아직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단계에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시스템 보완과 적응력 향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이 계속 확장된다면 더욱 높은 생산성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로 인한 직무 만족도의 향상을 크게 기대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화가 업무부담을 줄여 주는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화로 인하여 신규 행정업무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이 증가분이 감소분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부담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기술을 행정 효율성 증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단지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닌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생존권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기술을 행정에 도입한다고 해서 당연히 행정이 효율적이 될 것이라는 가정은 본 연구 결과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신중해야만, 계획에 따른 세부 과제가 추진될 것이고, 정보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measurement of informatization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Gwangju and Jeonnam Area. In the process that the industrial society is being transformed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the success or failure of informatization is a key to the national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Therefore, most of the nations in the world invest, on a large scale, in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zation technique to keep up with their new environment conditions. Nevertheless, many doubt whether there is a valid as well as efficient measurement indicator of informatization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informatization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To do that, literature was widely reviewed. Among the many local governments, Gwangju City and Jeonnam Province were selected and measured of informatization performance. This study is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 1 discusses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scope of the study, Next, this study considers, after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necessity of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the types of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the structural elements and obstacles of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In order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of local government, wide range of survey on the performance and its measurement indicator was performed. After the wide range of survey, measurement indicators for informatization performance were finally selected.
And the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s of informatization of local government leads me to conclude that although still informatization has a large room to be developed, it has, in a great way, contributed to the productivity of administration. When the informatization system is widely utilized by providing supplement system and database, the informatization of local government is expected to be more productive.
In conclusion, to make administration more efficient, the information technology should be introduced more widely. However, the simple introduction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to th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does not guarantee efficient administration. In order for the administration to be more productive and efficient, a good master plan to connect an information technology to the informatization is required. Without the plan, the performance of informatization of local government cannot be improved easil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v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3
• 제3절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행정정보화의 개념과 유형 = 6
• 1. 행정정보화의 개념 = 6
• 2. 행정정보화의 구성요소 = 10
• 3. 행정정보화의 유형 = 12
• 제2절 행정정보화의 필요성과 목표 = 15
• 1. 행정정보화의 필요성 = 15
• 2. 행정정보화의 기본목표 = 16
• 3. 행정정보화 촉진기본계획 = 18
• 제3절 정보화 성과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 23
• 1. 정보화 지표 = 23
• 2. 지역정보화지표 = 31
•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성과 측정 모형 = 37
• 제1절 성과 측정에 대한 일반적 고찰 = 37
• 1. 성과 측정의 개념 = 37
• 2. 성과 측정 절차 = 38
• 제2절 정보화 성과 측정 모형 = 40
• 1. 정보화 성과측정의 의의 및 필요성 = 40
• 2. 정보화 성과측정의 절차 = 41
• 3. 성과 측정지표 = 42
• 4. 성과 측정척도 = 43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성과 측정 모형 = 45
• 1.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성과 지표의 문제점 = 45
• 2. 성과 측정 모형 = 46
• 3.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성과 측정 모형 = 50
• 제4장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성과 분석 = 53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현황 = 53
•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 53
• 제2절 광주·전남지역 정보화 현황 = 62
• 1. 광주광역시 정보화의 현황 = 62
• 2. 광주광역시 정보화 수준의 평가 = 64
• 3. 전라남도 정보화의 현황 = 67
• 제3절 광주·전남지역 정보화 성과 측정 = 71
• 1. 조사설계 = 71
• 2. 광주·전남지역 정보화 성과 측정 = 78
• 제5장 결론 = 93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93
• 제2절 광주 전남지역의 정보화 성과 분석의 시사점 = 95
• 제3절 연구의 한계 = 97
• 참고문헌 = 98
• Abstract = 105
• 부록 : 설문지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