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機關別)輸出入關聯公告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수출입공고
• Ⅰ. 수출입공고 본문 = 1
• Ⅱ. 수출입공고에 의한 기관별 수출추천요령
• 건설부공고(골재류) = 3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공고(곡물의 짚) = 3
• 대한광업회공고(광산물) = 3
• 대한어망공업협회공고(망 및 끈류) = 4
•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공고(재생 및 중고타이어) = 4
• 대한타이어공업협회공고(타이어) = 4
• 산림조합중앙회공고(산림부산물) = 5
• 산림청공고(묘목 및 종자) = 5
• 수산업협동중앙회공고(굴통조림) = 6
• 이리공업단지귀금속보석가공업협동조합공고(귀금속보석류) = 6
•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공고(가구류) = 7
• 한국강관협회공고(강관) = 7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공고(공예품) = 8
•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공고(안경 및 안경테) = 8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공고(철선제품) = 9
• 한국금속양식기수출협회공고(금속양식기) = 9
• 한국내수면어업협회공고(내수면어류) = 9
•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조합공고(통조림, 깐밤, 사과·배) = 10
•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공고(목재류) = 10
•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공고(앨범) = 10
• 한국생사수출조합공고(누에고치 및 생사등) = 11
•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공고(생활용품) = 11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공고(석유화학제품류) = 11
•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공고(섬유제품) = 12
•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공고(섬유직물) = 12
• 한국수산물수출조합공고(수산물) = 13
• 한국수출석재생산업조합공고(석재 및 석제품) = 13
• 한국신발수출조합공고(신발류) = 13
• 한국악기공업협회공고(피아노) = 14
•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공고(완구류) = 14
• 한국원양어업협회공고(원양어획물) = 14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공고(승용차) = 15
• 한국전자공업진흥회공고(전자제품) = 15
• 한국철강협회공고(철강재·아연도강판·고철) = 16
• 한국컨테이너공업협회공고(컨테이너) = 17
• 한국포리프로피렌섬유공업협동조합공고(포리프로피렌) = 17
•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공고(피혁제품) = 18
• Ⅲ. 수출입공고에 의한 기관별 수입추천요령
• 교통부공고(주류) = 19
• 과학기술처공고(전자계산조직류) = 19
• 국세청공고(주류) = 19
• 농림수산부공고(농축산물) = 20
• 농수산물유통공사공고(차류 및 호프등) = 20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공고(농산물) = 21
• 대한광업회공고(광산물) = 21
• 대한석탄공사공고(무연탄) = 22
• 대한양계협회공고(가금류) = 22
• 대한양돈협회공고(종돈 이외의 돼지) = 22
• 대한염업조합공고(염) = 23
• 대한제당협회공고(조당) = 23
• 문화공보부공고(미술품등) = 24
• 보건사회부공고(식품등) = 24
• 보건사회부공고(의약품) = 24
• 산림청공고(견과류) = 25
• 수산청공고(어류등) = 25
• 이리공업단지귀금속보석가공업협동조합공고(귀금속보석류) = 25
• 축산물유통사업단공고 = 26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공고(축산류) = 26
•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공고(동물약품) = 27
• 한국생사수출조합공고(생사) = 27
•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공고(견직물) = 27
• 한국원양어업협회공고(냉동원양어류) = 28
• 한국유가공협회공고(낙농품류) = 28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공고(의약품) = 28
• 한국전자공업진흥회공고(전자제품) = 29
•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공고(잇꽃유) = 29
• 제2편 수출입별도공고
• Ⅰ. 수출입별도공고 본문 = 31
• 제1장 중고품의 수출입 = 31
• 제2장 (폐지) = 32
• 제3장 (폐지) = 32
• 제4장 수출입절차 간소화를 의한 수출입추천등의 별도조치 = 32
• 제5장 (폐지) = 33
• 제6장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수입 = 33
• 제7장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 = 33
• 제8장 북한지역과의 물품 수출입요령 = 34
• 제9장 산업영향조사품목의 수입 = 34
• 제10장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등의 수출입 = 34
• Ⅱ.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한 기관별 추천요령
• 상공부공고(마산수출자유지역 수출입허가 세부시행요령) = 38
• 수산청공고(새우젓수입추천요령) = 39
•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광고(공업단지내 입주업체의 수출입추천요령) = 39
• 체신부공고(국가안보시설소요물등 별도공고수입추천요령) = 40
• 한국공작기계협회공고(중고기계 수입추천요령) = 41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공고(중고금형 수입추천요령) = 41
• 한국기계공업진흥회공고(기계류 별도공고수입추천세부요령) = 42
• 한국기계공업진흥회공고(중고기계류 수입추천요령) = 43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공고(민간연구소의 시험 또는 연구용재료 수입추천요령) = 44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중고자동차 수출추천 세부시행요령) = 45
• 한국전자공업진흥회공고(구미공업단지입주전자업체의 수입추천요령) = 45
• 한국전자공업진흥회공고(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입추천요령) = 46
• 제3편 통합공고
• Ⅰ. 통합공고 본문
• 제1장 총칙 = 47
• 제2장 의약품등과 의료용구의 수출입 = 51
• 제3장 동물약품등의 수출입 = 55
• 제4장 식품 및 첨가물의 수입 = 57
• 제5장 독물 및 극물의 수출입 = 58
• 제6장 양곡류의 수출입 = 58
• 제7장 사료의 수출입 = 59
• 제8장 비료의 수입 = 59
• 제9장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의 수입 = 60
• 제10장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의 수입 = 60
• 제11장 주요농작물종자의 수출입 = 65
• 제12장 종축의 수출입 = 65
• 제13장 품질검사대상 공산품의 수입 = 66
• 제14장 전기용품의 수입 = 67
• 제15장 계량기등의 수입 = 67
• 제16장 석유류의 수출입 = 68
• 제17장 가스용품등의 수입 = 68
• 제18장 핵물질 및 방사선동위원소의 수입 = 69
• 제19장 무선기기의 수입 = 69
• 제20장 전기통신기자재의 수입 = 70
• 제21장 환경보전 대상품목의 수출입 = 70
• 제22장 산업폐기물의 수입요령 = 71
• 제23장 자동차등의 수출업 = 71
• 별표Ⅰ. 품목별 수출요령 = 72
• 별표Ⅱ. 품목별 수입요령 = 72
• 별표Ⅲ. 마약품목 = 73
• 별표Ⅳ. 향정신성의약품 품목 = 76
• 별표Ⅴ. 야생조수의 범위 = 84
• Ⅱ. 통합공고에 의한 기관별 세부요령
• 한국담배인삼공사공고(인삼 및 담배) = 87
• 한국비철금속연합회공고(산업폐기물(폐 절연전선 및 폐밧데리)류) = 87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공고(의약품등) = 87
• 제4편 수입선다변화품목 수입요령
• Ⅰ. 수입선다변화공고 본문 = 90
• Ⅱ. 수입선다변화공고에 의한 기관별 추천요령
•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공고(계량계측기기류) = 103
•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공고(기계류) = 103
• 한국광학기기협회공고(사진기류) = 104
• 한국기계공업진흥회공고(기계류) = 106
•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공고(압축기등) = 106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공고(농업기계류) = 107
•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공고(의료용구류) = 108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공고(수송기계류) = 109
• 한국재봉기공업협회공고(재봉기류) = 110
• 한국전자공업진흥회공고(전자 및 전기제품) = 111
•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공고(선박 및 조선용 기자재류) = 112
• 제5편 대외무역관리규정 관련 수출입요령
• 1.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면제물품 중 수입추천대상품목 및 수입요령 = 114
• 2. 제5-2-3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의 수입추천품목 및 추천기관 = 119
• 3. 제5-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면제품목 = 120
• 4.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관호텔용 식자재 및 부대용품 = 120
• 5.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공급업자의 선용품공급물품 = 121
• 6. 제5-4-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업소 = 122
• 7. 제7-3-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승인기관 = 122
• 8. 제7-4-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군수물자 국제입찰 참가승인 및 추천대상품목 = 123
• 제6편 외화획득용 농림수산물의 수입요령 = 124
• 제7편 수출검사지정물품고시
• Ⅰ. 수출검사지정물품, 수수료율, 검사기관 및 관할지역 = 127
• Ⅱ. 검사기관의 명칭, 주소 및 사업소의 소재 = 127
• 제8편 각종세율관련 자료
• 제1절 양허세율 적용대상 국가
• Ⅰ. GATT 양허세율 적용 대상국가 = 129
• Ⅱ. 관세 및 무역에 과한 일반협정의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적용 대상국가 = 131
• Ⅲ.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의 양허관세 적용 대상국가 = 131
• Ⅳ. 우리나라의 GSTP관세양허품목 = 131
• 제2절 간이세율 = 133
• 제3절 긴급·할당관세율표
• Ⅰ. 긴급관세율표
• 1. 관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역청유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 = 135
• Ⅱ. 할당관세율표
• 1.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에틸렌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 = 135
• (1) 스티렌등 상공부소관품목에 대한 관세할당 추천요령 = 139
• (2) 에틸렌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방법 = 144
• (3) 농약원재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 145
• (4) 모피가죽(밍크·여우)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 146
• (5) 사료작물종자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 146
• 2.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사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 = 147
• 제4절 특별소비세율표
• Ⅰ. 세율의 종류 = 160
• Ⅱ. 과세물품별 세율 = 161
• 제5절 주세율표 = 165
• 제6절 부가세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167
• 제7절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