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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정책에 대한 ‘주거우선’ 적용을 위한 정책과제 - 서울시를 사례로 - = Transforming the Homelessness Policy by Housing First Approach - The case study of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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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2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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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cessity of housing first approach, taking the Seoul homelessness policy as an example, and to derive constraints and policy agendas in applying the housing first approac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study, an analysis of raw data from the homeless survey, and advisory meetings.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in Seoul has slowed in recent years, and avoiding facilities by homeless people was confirmed. In addition, not only economic problems, but complex service needs are intensifying.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review whether the policy so far is still effectiv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adopt the housing first approach as an alternative. However, the long-established institutional factors are hindering progress toward the housing first approach. In conclusion, first, if the housing first approach is to be adopted, the existing facility-centered support system should be converted into a housing-centered support system. Seco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increased. Third, support services should be improved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welfare system.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governance structure that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the housing and welfare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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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cessity of housing first approach, taking the Seoul homelessness policy as an example, and to derive constraints and policy agendas in applying the housing first approac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cessity of housing first approach, taking the Seoul homelessness policy as an example, and to derive constraints and policy agendas in applying the housing first approac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study, an analysis of raw data from the homeless survey, and advisory meetings.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in Seoul has slowed in recent years, and avoiding facilities by homeless people was confirmed. In addition, not only economic problems, but complex service needs are intensifying.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review whether the policy so far is still effectiv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adopt the housing first approach as an alternative. However, the long-established institutional factors are hindering progress toward the housing first approach. In conclusion, first, if the housing first approach is to be adopted, the existing facility-centered support system should be converted into a housing-centered support system. Seco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increased. Third, support services should be improved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welfare system.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governance structure that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the housing and welfare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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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 노숙인정책을 사례로, 주거우선 접근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거우선 접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서울의 맥락에서 볼 때, 노숙인 감소세는 최근 들어 둔화되었으며, 노숙인의 시설 기피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3년 사이에 장애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서비스 소요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곧,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과거의 정책수단이 현재도 유효한지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며, 본 연구는 주거우선 접근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고착화된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 양적으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서비스 운영체계 미흡, 주택부서와 복지부서의 협력 부족 등은 주거우선 접근으로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주거우선 접근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면, 기존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를 주거우선 접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노숙인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지역복지체계와의 협력 하에 지원서비스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더불어 이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택부서와 복지부서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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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서울시 노숙인정책을 사례로, 주거우선 접근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거우선 접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서울의 맥락...

      본 연구는 서울시 노숙인정책을 사례로, 주거우선 접근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거우선 접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서울의 맥락에서 볼 때, 노숙인 감소세는 최근 들어 둔화되었으며, 노숙인의 시설 기피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3년 사이에 장애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서비스 소요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곧,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과거의 정책수단이 현재도 유효한지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며, 본 연구는 주거우선 접근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고착화된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 양적으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서비스 운영체계 미흡, 주택부서와 복지부서의 협력 부족 등은 주거우선 접근으로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주거우선 접근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면, 기존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를 주거우선 접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노숙인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지역복지체계와의 협력 하에 지원서비스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더불어 이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택부서와 복지부서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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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기철, "한국의 노숙인복지와 주거지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31) : 121-159, 2011

      2 박재현 ; 이연숙 ; 김혜연, "탈노숙인을 위한 사용자참여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 연구" 한국주거학회 29 (29): 19-29, 2018

      3 박재현 ; 이연숙, "탈노숙인 지원주택 거주자의 환경적 성향 유형화 연구 - 서울 H하우스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 31 (31): 47-55, 2020

      4 남원석,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21 (21): 47-71, 2013

      5 이연숙 ; 조승연 ; 박재현 ; 전은정 ; 김혜연, "일본 오사카시 쇠퇴지역 내 지원주택의 특성" 한국주거학회 29 (29): 11-20, 2018

      6 이연숙 ; 박재현, "미국 뉴욕 서포티브주택 정책과 발전 동향 연구- 뉴욕서포티브주택연합 2017 컨퍼런스와 전문가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 29 (29): 1-14, 2018

      7 남기철,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쟁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34) : 7-45, 2012

      8 남기철,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효과" 한국사회정책학회 15 (15): 217-250, 2009

      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te paper on the homeless support policy in Seoul, 1998-2000" SMG 2001

      1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homeless survey in 2020" SMG 2020

      1 남기철, "한국의 노숙인복지와 주거지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31) : 121-159, 2011

      2 박재현 ; 이연숙 ; 김혜연, "탈노숙인을 위한 사용자참여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 연구" 한국주거학회 29 (29): 19-29, 2018

      3 박재현 ; 이연숙, "탈노숙인 지원주택 거주자의 환경적 성향 유형화 연구 - 서울 H하우스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 31 (31): 47-55, 2020

      4 남원석,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21 (21): 47-71, 2013

      5 이연숙 ; 조승연 ; 박재현 ; 전은정 ; 김혜연, "일본 오사카시 쇠퇴지역 내 지원주택의 특성" 한국주거학회 29 (29): 11-20, 2018

      6 이연숙 ; 박재현, "미국 뉴욕 서포티브주택 정책과 발전 동향 연구- 뉴욕서포티브주택연합 2017 컨퍼런스와 전문가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 29 (29): 1-14, 2018

      7 남기철,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쟁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34) : 7-45, 2012

      8 남기철,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효과" 한국사회정책학회 15 (15): 217-250, 2009

      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te paper on the homeless support policy in Seoul, 1998-2000" SMG 2001

      1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homeless survey in 2020" SMG 2020

      11 Evans, W. N., "Reducing and Preventing Homelessness: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Charting a Research Agend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9

      12 Cunningham, M., "Rapid re-housing: what the research says" Urban Institute 2015

      13 Yoon, M. S., "Issues and Tasks of Homeless policy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2021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on welfare project for the homeless in 2021" MOHW 2021

      15 Tsemberis, S., "Housing first: the pathways model to end homelessness for people with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 Hazelden Publishing 2015

      16 Wilson, W., "Housing first: tackling homelessness for those with complex needs" House of Commons 2021

      17 Gaetz, S., "Housing first in Canada: supporting communities to end homelessness" Canadian Homelessness Research Network 2013

      18 Davidson, N. M., "Housing first for the chronically homeless : challenges of a new service model" 15 (15): 125-136, 2006

      19 The Centre for Social Justice, "Housing First"

      20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 "Fact sheet: housing first" NAEH 2016

      2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homeless policy" MOHW 2007

      22 Burt, M., "Estimating the need" CSH 2005

      23 Huh, N. S., "Covid 19, Seoul’s homeless decline reversed…rebound for the first time in 6 years in 2020"

      24 The Centre for Social Justice, "Close to home : delivering a national housing first programme in England"

      25 SH, "Announcement of recruitment of residents for the 1st support housing in 2021" SH 2021

      2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 Years of welfare policy for the homeless in Seoul" SM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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