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수성훈련 교육과정 개선 및 교재 개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법무행정이라는 공직에 있어서의 업무 주체의 인권의식 향상과 유지를 통하여 법무행정의 대 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인권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사회 변화 속에서 인종·국가·장소를 불문하는 초연결 시대로 접어드는 등 환경적 변화가 일어났고 있고, 또한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드러난 인권 문제들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공직자와 시민 모두의 인권 의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법무행정 공무원 인권교육 역시 그 변화를 반영하여야 인권교육의 목적에 다가설 수 있음. 이에 지금 필요한 인권교육의 실질에 맞도록 지원할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구성하여 제공하고자 함.
? ① 인권감수성 훈련 교재 전면 개편·발간 : 『법무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재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핵심적인 콘텐츠를 구성하여 제공
? ② 직렬별 편차 없는 공통 적용 프로그램 개발 : 기본적인 인권의 이해와 공직자로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등에 기반한 공통 프로그램 개발
? ③ 직렬별 특성이 반영된 교육 콘텐츠 개발 : 『법무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해당 직렬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오해, 인권적 욕구, 필요한 인권적 역량 등을 담은 콘텐츠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1
• I. 교육과정 개선 및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 1
• 2. 교육과정 개선 및 개발 목적 3
• II. 추진 방법과 과정 4
• 1. 자료 조사 4
• 2. 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4
• 제2장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향 8
• I. 문헌 연구 결과 분석 8
• 1. 인권훈련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 8
• 2. 공직자 인권훈련 프로그램으로서의 구조 10
• 3. 다양한 교육 형태가 접목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14
• II. 직렬별 프로그램 재구조화 방향 15
• 1. 프로그램 설계 관련 주요 방향 15
• 2. 직렬별 개선 방향 19
• 제3장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논의 경과 24
• Ⅰ. 법무부 내부 인권 강사단 역량강화 1차 워크숍 24
• 1. 보호 및 출입국 공무원 내부강사단 워크숍 24
• 2. 검찰공무원 내부강사단 워크숍 28
• 3. 교정공무원 내부강사단 워크숍 29
• II. 법무부 내부 인권 강사단 역량강화 2차 워크숍 32
• 1. 법무부 법집행 공무원 인권감수성 과정 주요 개편 사항 제안 33
• 2. 진행 경과 및 결과 58
• 제4장 프로그램 구성안 63
• I. 프로그램 개선 결과 63
• 1. 인권공통 교재 구성 63
• 2. 4개 직렬별 과정 프로그램 개선 63
• 3. 4개 직렬별 강사용 교안 66
• 4. 4개 직렬별 학습자용 교재 66
• II. 직렬별 세부 커리큘럼 67
• 1. 검찰공무원 인권훈련 과정 67
• 2. 출입국공무원 인권훈련 과정 71
• 3. 교정공무원 인권훈련 과정 75
• 4. 보호공무원 인권훈련 과정 79
• ※ 별첨
• ▶ 검찰공무원 인권감수성 훈련 교재(강사용 및 학습자용 각 1부) 및 강의용 교안
• ▶ 출입국공무원 인권감수성 훈련 교재(강사용 및 학습자용 각 1부) 및 강의용 교안
• ▶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훈련 교재(강사용 및 학습자용 각 1부) 및 강의용 교안
• ▶ 보호공무원 인권감수성 훈련 교재(강사용 및 학습자용 각 1부) 및 강의용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