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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측 방법에 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Forecasting of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Focused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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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3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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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forecasting of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For the results of study presents based on the real tax revenue of 2016. There are difference of 6% in local education tax, 1% of auto tax, 9% of property tax, 1% in registration license tax, 6% of acquisition tax, and –5% in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which are relatively small. Also there are relatively big differences in some sections. They are 22% in local income tax, 20% in excise on tobacco, 12% in leisure tax, -19% in local excise tax and –22% in residence tax. These are the results by the progress ratio analysis. Here are the results using exponential smoothing. There are differences of 2% in acquisition tax, 5% in registration license tax, 5% in residence tax, 7% property tax, 2% of auto tax, 0.3% in local excise tax, 2% in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and 4% of local education tax. On the other hand, there are difference of 14% in leisure tax, 18% in excise on tobacco, and 17% in local income tax which are relatively big. This study carefully suggests using these methods and the current method together to get some difference reduction in underestimat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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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tudies the forecasting of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For the results of study presents based on the real tax revenue of 2016. There are difference of 6% in local education tax, 1% of auto tax, 9% of property tax, 1% in registration ...

      This paper studies the forecasting of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For the results of study presents based on the real tax revenue of 2016. There are difference of 6% in local education tax, 1% of auto tax, 9% of property tax, 1% in registration license tax, 6% of acquisition tax, and –5% in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which are relatively small. Also there are relatively big differences in some sections. They are 22% in local income tax, 20% in excise on tobacco, 12% in leisure tax, -19% in local excise tax and –22% in residence tax. These are the results by the progress ratio analysis. Here are the results using exponential smoothing. There are differences of 2% in acquisition tax, 5% in registration license tax, 5% in residence tax, 7% property tax, 2% of auto tax, 0.3% in local excise tax, 2% in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and 4% of local education tax. On the other hand, there are difference of 14% in leisure tax, 18% in excise on tobacco, and 17% in local income tax which are relatively big. This study carefully suggests using these methods and the current method together to get some difference reduction in underestimat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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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측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도비 분석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교육세 6%의 차이, 자동차세 1% 차이, 재산세 9% 차이, 등록면허세 1% 차이, 취득세 6% 차이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원시설세 –5%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지방소득세 22% 차이, 담배소비세 20% 차이, 레저세 12% 차이, 지방소비세 –19% 차이, 주민세 –22%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수평활법 분석결과는 취득세는 2%의 차이, 등록면허세는 5%의 차이, 주민세 5%의 차이, 재산세 7%의 차이, 자동차세 2%의 차이, 지방소비세 –0.3%의 차이, 지역자원시설세 2%의 차이, 지방교육세 4%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레저세 14%의 차이, 담배소비세 18%의 차이, 지방소득세 17%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분석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같이 사용한다면 과소추계액의 차이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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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측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도비 분석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교육세 6%의 차이, 자동차세 1% 차이, 재산세 9% 차이, 등록면허세 1% 차이,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측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도비 분석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교육세 6%의 차이, 자동차세 1% 차이, 재산세 9% 차이, 등록면허세 1% 차이, 취득세 6% 차이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원시설세 –5%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지방소득세 22% 차이, 담배소비세 20% 차이, 레저세 12% 차이, 지방소비세 –19% 차이, 주민세 –22%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수평활법 분석결과는 취득세는 2%의 차이, 등록면허세는 5%의 차이, 주민세 5%의 차이, 재산세 7%의 차이, 자동차세 2%의 차이, 지방소비세 –0.3%의 차이, 지역자원시설세 2%의 차이, 지방교육세 4%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레저세 14%의 차이, 담배소비세 18%의 차이, 지방소득세 17%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분석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같이 사용한다면 과소추계액의 차이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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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아, "지방세수 추게의 왜곡요인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2 이영희, "지방세수 에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3 박완규, "지방세 추계오차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235-258, 2005

      4 조임곤, "지방세 수입 예측 기법의 탐색과 활용" 35 (35): 2001

      5 행정자치부, "지방세 세수추계기법 편람"

      6 성명재, "지방세 세목별 세수 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7 조동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차이분석에 관한 연구-경상북도의 세입에산을 중심으로" 5 : 1998

      8 배상석,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추계오차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2 (22): 361-388, 2013

      9 고영선, "세수추계모형의 예측력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22 (22): 2000

      10 김현아, "서울시 세입예측을 위한 모형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1 김현아, "지방세수 추게의 왜곡요인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2 이영희, "지방세수 에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3 박완규, "지방세 추계오차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235-258, 2005

      4 조임곤, "지방세 수입 예측 기법의 탐색과 활용" 35 (35): 2001

      5 행정자치부, "지방세 세수추계기법 편람"

      6 성명재, "지방세 세목별 세수 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7 조동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차이분석에 관한 연구-경상북도의 세입에산을 중심으로" 5 : 1998

      8 배상석,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추계오차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2 (22): 361-388, 2013

      9 고영선, "세수추계모형의 예측력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22 (22): 2000

      10 김현아, "서울시 세입예측을 위한 모형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11 한선경, "광역자치단체 세입추정 오차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소 16 (16): 151-17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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