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의 지방재정 비교연구: 부산과 오사카의 도시재정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한·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비교
•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 1)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규모의 변화
•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의 추이
• 4)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개요
• 5) 지방재정자립도의 변화
• 2. 일본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 1) 일본지방자치제도의 연혁
• 2)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4) 지방정부의 역할
• 5)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개관
• 6)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개요
• 7)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 3. 한일 지방재정 특징비교
• III. 부산과 오사카의 경제와 재정규모 추이분석
• 1. 부산 경제와 재정규모 추이
• 1) 부산의 경제 개관
• 2) 부산의 재정규모 추이
• 2. 오사카경제와 재정규모 추이
• 1) 오사카시의 실태
• 2) 오사카시의 재정 개괄
• IV. 부산과 오사카의 지방재정 구조분석
• 1. 부산의 지방재정 구조분석
• 1) 국가재정, 지방재정 그리고 부산시재정 현황
• 2) 부산시 일반회계에 관한 분석
• 3) 부산시 지방세의 구조와 특징
• 4) 부산시 세외수입의 구성과 현황
• 5) 부산시 의존수입현황
• 6) 부산시 일반회계세출에 관한 분석
• 2. 오사카시 재정구조분석
• 1) 오사카시 세입구조분석
• 2) 오사카시 세입현황과 문제점
• 3) 오사카시 세출구조분석
• 3. 부산과 오사카시의 지방재정의 특징과 비교
• 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