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시기 국가-기업 관계의 재검토 - 시소게임 접근을 넘어서 = Rethinking State-Business Relations in South Korea During the Roh Tae-Woo Presidency - Beyond a Seesaw Game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노태우 정부 시기의 국가-기업 관계에 주목했던 연구들은 국가중심적 접근의 영향을받아 국가를 분석의 중심에 두고, 이들의 관계를 국가와 기업이 시소게임을 벌이는 것처럼 보았다. 이 글은 이러한 접근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설명은국가에만 주목한 나머지 기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국가와 기업의 힘을 강함이나 약함, 중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여겼다. 노태우 정부 5년을 하나의 단일한 시간대로 묶어서 보거나, 국가와 기업이 하나의 단일한 장에서만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쟁, 긴장, 갈등이 이 시기부터 발생한 것처럼묘사하기도 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재벌 모두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당 시기의 역사적 조건과 시간의 흐름도 함께 검토한다. 그래서 이 시기의 선거나 정치지형 변화, 경기변동을 고려해 기업지배구조 및 사업영역, 금융, 노동관리, 사업공간과 기술혁신 부문에서 국가와 재벌의 전략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다채로운협력, 갈등, 타협을 설명하려고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udies explaining the state-business relationship during the Roh Tae-Woo presidency regarded the state-business relationship as a seesaw game, influenced by the state-centered approach. This paper argues that such an approach cannot accurately grasp reality and asserted that the state-business relationship should be reconsidered. Existing explanations focused only on the state and did not show much interest in chaebols, and also believed that the power of states and business could be measured as strong, weak, or medium. And it was thought that no change had occurred in five years, or that the state and the business had a relationship in only one sector. Existing literature also described tensions and conflicts as newly arising, as if this were the main aspect of the relationship during this period.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focuses on the historical conditions, while putting the chaebols in their right place along with the state.
Considering factors such as elections, changes in the political landscape, and economic fluctuations during this period,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various relationships such as cooperation, conflict, and compromise created by the interaction of the strategies of the state and chaebols in five areas of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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