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제 개편에 따른 수익비 효과 분석 = Cost and Benefit Analysis on the Effect of Pension-Related Taxation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부담금 납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연금급여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이 사적연금 수익비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퇴직연금만을 납입하였을 경우와 추가 부담금을 함께 납입한 경우를 구분하여 세제 개편 전, 후의 수익비를 소득수준 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퇴직연금만을 납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수준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 보다 세법 개정 이후의 수익비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급여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효과가 일정부분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모든 소득수준에서 수익비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세제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수익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익비 관점에서 연금계좌 부담금 추가납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편 방안으로 크게 두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퇴직급여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세액과 일시금 수령 시 과세되는 퇴직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후정산적 의미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sed taxation systems of private pension by dividing them into three phases: payment phase, accumulation phase and benefit phase. We also examine the effects of tax reformation in light of Money`s Worth Ratio. We divided into two cases, paying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 only and paying additional pension contribution and compared the Money`s Worth Ratio of before and after the tax reformation by income level. As a result, for the case of Money`s Worth Ratio, workers who pay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s only, receiving the lump-sum benefits more than receiving pension after reforming the pension taxation system.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achieve the goal of converting the retirement payment into the retirement pension. On the other hand, the case of paying additional pension contribution showed more improvements at all income level and the Money`s Worth Ratio of low-income bracket greatly increased after the tax reformation. Thus, it is expected to induce additional payments of contribution in pension accou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suggest two reorganization plans for vitalizing the private pension. First, government should amend the law in consideration of the pension income tax which is imposed when receiving pension and lump-sum. Second, to induce additional payments of contribution of pension account from low-income group, subsidy which provides ex-ante benefits should be also considered with tax credit which provides ex-post benefits.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

2 문성훈,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상 혜택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31 (31): 105-131, 2014

3 성주호, "최신연금수리학" 법문사 2016

4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

5 "제 7회 경험생명표"

6 성주호, "연금퍼즐에 대한 계리적 분석 및 대안적 연금설계방안"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5 (25): 163-185, 2014

7 정요섭, "신⋅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효과 비교" 12 (12): 157-174, 2001

8 정원석,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4

9 마승렬, "소득세 효과를 고려한 개인퇴직연금(IRP)과 즉시연금의 가치 평가(Effect of Taxes on the Values of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and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 한국보험학회 (101) : 67-104, 2015

10 성주호, "사적연금 제도의 Vision & New Paradigm" 2014

11 류건식, "독일의 사적 소득보장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414 : 16-35, 2013

12 정유석,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48) : 287-310, 2013

13 김광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의정연구회 8 (8): 235-266, 2013

14 정요섭,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수익비 증대효과 분석*" 한국보험학회 (86) : 229-258, 2010

15 정요섭,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 분석"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 (19): 139-162, 2008

16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2013) 부록"

17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18 김용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헌법적 연구방향 고찰" 법학연구소 31 : 23-40, 2014

19 정요섭,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의 분석과 평가" 12 : 147-171, 1999

20 Jeffrey R. Brown, "Redistribution and insurance: Mandatory annuitization with mortality heterogeneity" 70 : 17-41, 2003

21 OECD, "OECD.Stat"

22 Mitchell, O., "New evidence on the money’s worth of individual annuities" 89 : 1299-1318, 1999

23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24 통계청, "2014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2015

25 김대철, "2012년 연금⋅퇴직소득세 개편방안 평가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비교-" 2 (2): 71-9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