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소득의 계산과 관련된 현행 제도,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통상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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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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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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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부동산양도소득의 계산과 관련된 현행 제도,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통상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
부동산양도소득의 계산과 관련된 현행 제도,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통상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것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보유 양도소득은 단기보유 양도소득에 비해 저율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인상하거나 저율 과세로 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양도소득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고가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소득세법 제103조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도는 그 효과가 미미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부동산 양도손실이 있는 경우 이월공제를 허용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소득과의 손익통산을 인정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axation issues on capital gain of real estate.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field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practical contents after access 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axation issues on capital gain of real estate.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field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practical contents after access to relevant webpages,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The main subject of this study is capital gain taxes. Precedents from the Supreme Court and the Tax Tribunal were organized and analyzed, and evaluations of the precedents and improvement plans have been devised using research methods.
(3) RESEARCH FINDINGS
Designation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falls within the social restrictions land owners are required to put up with, but the disadvantage the land owners feel may be larger than had been expected. This study examined how the designation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affects the owners of land with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in terms of paying taxes and what taxation problems are raised by the revocation of the designation of the area.
2. RESULTS
First, as long as the owner of land within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does not directly change the current status of the land, comprehensive unitary taxation must not be applied by changes made by the taxation office. Second, when an heir has directly received land within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separate taxation should be applied regardless of behavior types such as inheritance, giving, legacy and universal legacy. Thir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t takes some time to change the category of land after the revocation of the designation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the upper limit of tax burden should be set, allowing a gradual increase in tax burden. Finally, when the revocation of the designation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i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other public projects and made with the premise of purchasing land within the area for the projects, the timing for land-use change should be adjusted with timing for the purchase or payment of land pric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중앙일보, "첫발 뗀 문재인號 부동산 정책 가름할 '핫이슈'는……LTV·DTI 강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예고"
2 이상신,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그 과세 문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8) : 224-237, 2014
3 임대봉,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에 관한 연구 - 지방세(취득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58) : 195-208, 2014
4 조은서, "주택가격변화에 따른 주택매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1) : 180-194, 2015
5 최차순, "주택가격과 보유세간의 관계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63) : 322-333, 2015
6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4
7 김두복,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개선방안 - 취득가액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포럼 16 (16): 7-34, 2016
8 송진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율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5 (25): 81-108, 2008
9 윤정득, "서울시 토지의 과세평가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6) : 145-157, 2016
10 매일경제, "부자증세 첫 단추는 상가·주택 과표 현실화"
1 중앙일보, "첫발 뗀 문재인號 부동산 정책 가름할 '핫이슈'는……LTV·DTI 강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예고"
2 이상신,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그 과세 문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8) : 224-237, 2014
3 임대봉,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에 관한 연구 - 지방세(취득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58) : 195-208, 2014
4 조은서, "주택가격변화에 따른 주택매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1) : 180-194, 2015
5 최차순, "주택가격과 보유세간의 관계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63) : 322-333, 2015
6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4
7 김두복,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개선방안 - 취득가액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포럼 16 (16): 7-34, 2016
8 송진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율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5 (25): 81-108, 2008
9 윤정득, "서울시 토지의 과세평가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6) : 145-157, 2016
10 매일경제, "부자증세 첫 단추는 상가·주택 과표 현실화"
11 강지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3) : 187-201, 2015
12 성용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의 개선방안 -동결효과와 결집효과의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4 (24): 151-17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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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경제, "김수현 컴백…"보유세 오를까" 부동산시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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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elling Y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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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Miller, "Business Law Today" WEST 2000
30 "Basis of Assets"
31 Barbara Weltman, "1001 Deductions & Tax Breaks 2013" Wiley&sons 2013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가격의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 주거환경이 지역 주민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가격형성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가격조정 역할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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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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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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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2.61 | 2.61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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