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식 택지개발촉진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택지개발촉진법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 제4조 (예정지구의 조사)
• 제5조 삭제
• 제6조 (행위 등의 제한)
•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조 (토지수용)
• 제13조 (환매권)
•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 제15조 (분기 등의 정리)
• 제16조 (준공검사)
• 제17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18조 (택지의 공급)
• 제19조 (택지의 환매등)
• 제20조 (선수금 등)
• 제21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 제22조 (자료제공의 요청)
• 제23조 (감독)
• 제24조 (신고 및 검사 등)
•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6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7조 (행정심판)
• 제28조 (자금의 지원)
• 제29조 (보상금지급에 대한 특례)
• 제30조 (권한의 위임)
• 제31조 (시행령)
• 제32조 (벌칙)
• 제33조 (벌칙)
• 제34조 (양벌규정)
• 부칙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