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제주도와 세종시의 일회용컵보증금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기후 위기가 전 세계의 공동 문제로 대두되면서 UN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해 왔다. 한국 정부 역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적·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2022년 12월에는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양이 증가하는 사회적 양상을 타파하기 위해 자원순환정책의 일환인 '일회용컵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한차례 유예된 후 동년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향후 전국적으로 제도를 확대·도입하는 데 있어 선도지역에서의 정책 평가를 선행하고, 이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세종시민과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민 150명, 제주도민 350명을 표본으로 하여 총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나아가서 t-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내용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 정책수용성이 높아졌는데, 제도의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고,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를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수록 정책수용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수단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 정책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동참할 때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홍보가 이루어지며, 현재보다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 정책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집행자 요인에 대한 인식은 정책수용성과 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다만, 정책집행자 요인이 정책수용성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보다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제주도 및 세종시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대상자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 정책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 개개인이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정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전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정책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종시민과 제주도민의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제주도민이 세종시민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책집행자 요인에 대해서만 제주도민의 긍정적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한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각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제도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는 현행 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climate crisis has emerged as a common global issue, and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the UN, among others, have been developing strategies to address it.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making efforts together with the people to pursue a balanced development that consider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In particular, in December 2020, the government finalized and announced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and in December 2022, they legislated the carbon neutrality goals and implementation system, strongly expressing their commitment to transition to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Meanwhile, in order to address the increasing social trend of plastic waste generated from domestic households,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Disposable Cup Deposit System’ as part of its resource circulation policy. The system was originally scheduled to be fully implemented nationwide from June 2022, but it was postponed once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as of December 2, 2022, it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nly in Jeju and Sejong. Going forward, it has become very important to first evaluate the policy in the pilot regions an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before expanding the system nationwide. So this study aims to devise ways to enhance the policy acceptability of the Disposable Cup Deposit System among the residents of Jeju and Sejong.
In this study, a total of 500 people (150 Sejong residents and 350 Jeju residents)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acceptability, and further, a t-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the two groups.
The main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content factor, the higher the policy acceptance of the Disposable Cup Deposit System. It is judged that the more clear the goals and contents of the system, and the more the public empathizes with the values pursued by the system, the higher the policy acceptance. Second,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means factor, the higher the policy acceptance of the Disposable Cup Deposit System. It was found that policy acceptance increases when positive incentives are provided for participating in the system, sufficient information and promotion about the system is provided, and the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more than the current level. Third,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implementer factor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policy acceptan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at the time of the stud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osi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and Sejong, rather than judging that the policy implementer factor has a negative impact on policy acceptance. Fourth,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target factor, the higher the policy acceptance of the Disposable Cup Deposit System. That is, the more individuals in the country consider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Korea to be serious, the more they consider environmental protection to be important, and the more positively they think about the previous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the higher the policy acceptability. Furthermore, when looking a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residents of Jeju and Sejong, Jeju residents generally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compared to Sejong residents, and only their positive perception of the policy implementer factor was lower.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the positions of all stakeholders are considered as much as possible in implementing the system. Second, a strategic alternative combining various policy measures is necessary. Third,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institution implementation strategy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each region to the residents of the region and to collect opinions. Fourt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arefully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current Disposable Cup Deposit System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an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specific and clear policy execution so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experience confu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구성 4
• 제2장 이론적 논의 6
• 제1절 정책수용성의 개념 6
• 제2절 정책수용성의 영향요인 11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설정 14
• 1. 정책내용과 정책수용성과의 관계 15
• 2. 정책수단과 정책수용성과의 관계 17
• 3. 정책집행자와 정책수용성과의 관계 19
• 4. 정책대상자와 정책수용성과의 관계 21
• 제3장 제도적 배경 24
• 제1절 자원순환정책 24
• 1. 해외의 자원순환정책 25
• 2. 국내의 자원순환정책 28
• 제2절 일회용컵보증금제도 31
• 1. 제도 연혁 31
• 2. 제도 운영 현황 33
• 3. 제도 주체별 역할 35
• 제4장 연구설계 37
• 제1절 분석의 틀 37
• 1. 변수선정 37
• 2. 연구모형 40
•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42
• 1. 자료수집 42
• 2. 분석 방법 46
• 제5장 연구결과 48
• 제1절 실증분석 결과 48
• 1. 표본의 특성 48
•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0
•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3
• 4. 신뢰도분석 결과 57
• 5. 기술통계분석 결과 59
• 6. 상관관계분석 결과 62
• 7. 다중회귀분석 결과 64
• 8.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66
• 9. t-검정 결과 67
• 제2절 결과 요약 69
• 1. 주요 분석 결과 요약 69
• 2. 가설검증 결과 요약 72
• 제6장 결 론 76
• 제1절 이론적 의의 76
• 제2절 정책적 함의 78
• 제3절 연구의 한계 80
• 참고문헌 82
• 부 록 89
• Abstract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