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직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에 있어서 주민협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일본 동경23구 저층주택지의 주민협정 체결지구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practical use of Resident Agreement in the way of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by Community Organization - focused on low-rise housing 23 district area where the agreement was concluded in Tokyo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several problems occurred in terms of urban environment management in Japan because they settled easing regulation and zoning in Japanese land use law unconcerned with local situation in many cities so far. The zoning system at low-rise residential area was relatively effective method for urban environment's control. However,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has taken a sudden turn for the worse due to lack of regulation about land segmentation and mini development in low-rise residential area. To resolve this issue, various region sign resident agreement as complementary measures for zoning regulations and those districts are increasing to focus on commercial street, residential and built-up area. Therefor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concentrating a case study 23 district in Tokyo, Japan and analyzing their current condition, management status and features. Diverse type of residential agreement scheme already established in the region and it is more stable in a way of urban environment management. Finally it suggests many implications for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resident agreement system and it will be useful basic study to conserve residential environment in low-rise housing area where will be essential base for further stable c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일본의 도시들은 용도지역과 같은 규제수법이 지역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주로 완만한 규제내용들이 설정됨으로 인해, 도시환경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산해 왔다. 저층 주거지역들은 용도지역에 의한 도시계획규제가 비교적 효과적인 관리수단이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층의 주거지역에 있어서도 부지세분화나 소형개발(Mini development)에 대한 규제수단의 부재로 도시환경의 질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용도지역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민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구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주민협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도시환경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본 동경의 23구를 사례로 이들 주민협정 체결 지구의 현황, 운영 실태와 특징 등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안정기에 접어든 도시들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저층주택지들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주민협정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여관현, "주민참여를 통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전략적 실천방안 연구: 시흥시 도일시장 관리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8 (28): 171-197, 2015

2 김인회, "주민참여를 축으로 한 일본 지구계획과 건축협정에 관한 연구" 13 : 2001

3 김철영, "주민조직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의 실태와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요코하마시의 주민협정 체결 사례지구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6 (26): 221-229, 2010

4 윤철재, "주민조직에 의한 마찌즈쿠리 활동의 변천과정과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일본 신쥬쿠구 카구라자카 지구 마을만들기 조직의 변천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8 (28): 205-214, 2012

5 김철영, "상업가로 정비에 있어서 「자주협정」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4 (24): 199-206, 2008

6 여관현, "마을만들기에서 주민협정을 통한 주거환경관리의 실천에 관한 연구 -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3 (13): 61-77, 2015

7 조연경,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수법에 관한 연구 - 어린이 참여 디자인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5 (25): 205-216, 2009

8 우현주, "기성시가지 상업가로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협정 가이드라인의 보완방향에 관한 연구 － 한·일 주민협정 가이드라인 사례의 구성체계 및 규정항목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0 (10): 145-168, 2012

9 姥浦道生, "自治体レベルの大型商業施設の立地コントロールの効果と課題に関する研究-京都市まちづくり条例を事例として-" 2004

10 熊谷　かな子, "住民提案型地区まちづくり計画による住環境の管理・運営に関する研究　-世田谷区まちづくり条例を事例として-" 2002

11 田中　晃代, "まちづくり関連条例の展開とその意義" 1994

12 中井檢裕, "まちづくり協定の法制度的分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