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건설 분야 협력사례 분석과 북한 내 산업단지 개발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이후 남북한 간의 협력 사업은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태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남북 협력사업 중 본격적인 건설 분야 협력 사업은 없고, 주로 체육 및 종교시설, 공장 및 관광단지 조성과 같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수요가 파생적으로 발생
∙관광 사업을 위한 ‘금강산지구 개발’과 자동차 공장 건설을 위한 ‘남포 평화자동차 공장 건설’, 체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평양 유경 정주영체육관’ 건설 등이 있음.

― 2002년부터 추진된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남북 협력사업의 일대 전기를 이룸.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총 2,000만평 규모를 1․2․3단계로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거점 개발을 추구
∙현재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남한의 121개 업체에 남북한 근로자 4만 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음, 개성공단의 교역액은 2009년에 9억 4,000만 달러로 전체 남북교역액의 56% 점유
∙특히, 공단개발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및 각종 공용시설, 공장건설 등에 관한 건설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내 건설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북한 내 산업단지의 개략적인 건설 수요를 추정함으로써 북한 건설시장의 잠재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며, 향후 북한 건설시장의 효과적 접근을 위한 정부와 건설업계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