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교과서 검정 ․ 검열제도의 성립과 적용 -흥사단 교과서 검정청원본(1909)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통감부시기 「신문지법」, 「사립학교령」, 「교과서검정규정」, 「출판법」 등 일련의 검열, 검정 관련 법령, 규정, 제도에 관한 기본 정리와 통감부의 검열에 대한 대한제국 사회의 반응, 교과서 검정 과정 전반을 살펴보았다. 통감부는 1908년 9월 1일에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반포했다. 교과서 검정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기에 앞서 통감부가 제정한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의 각 조항들은 물론 기타 언론, 출판 검열 관련 법령들의 조항에서도 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했다. 교과서의 경우 「교과용도서검정규정」 외에 1909년 2월 23일 반포된 법률 제6호 「출판법」에 의해서도 검열을 받게 되었다. 즉 교과서 검정을 관할하던 학부와 「출판법」을 주관하던 내부의 이중 검열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검정과 검열 제도가 실제 적용된 사례로써 흥사단 또는 관련 인사들이 저술, 편찬한 교과서 검정 청원본의 서지사항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보호국’ 시기 통감부에 의한 교과서 검정 및 검열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치독본』과 『초등학독본』은 이 시기 교육정책은 물론 검열제도 연구를 한층 심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의 확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이 필요하다. 역사학은 물론 교육학, 언론학, 국문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protectorate period, the censorship system lasted throughtout the colonial perioid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such censorship system as part of Japan's colonization policy and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and current significance of the censorship sysemt as well as its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