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남한(유엔군)․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점령통치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분단과 한국전쟁은 ‘수복지구’(收復地區)와 ‘신해방지구’(新解放地區: 남한이 ‘미수복경기지구’라 부르는 지역)’라는 매우 특수한 지역을 탄생시켰다. 한반도는 1945년 일제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38선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한국전쟁(1950~53)으로 그 선은 휴전선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38선 이북이면서 휴전선 남쪽인 지역(중동부지역)’과 ‘38선 이남이면서 휴전선 북쪽인 지역(중서부지역)’이 생겼다. 전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남한에서 ‘수복지구’라 불리고, 후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북한에서 ‘신해방지구’라 지칭되었다. 행정구역상으로, ‘수복지구’에는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김화)․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속초) 등이 해당하며, ‘신해방지구’에는 개성(개풍․판문)과 황해도 옹진․남연 등이 해당한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수복지구'는 북한통치에서 남한통치로, '신해방지구'는 남한통치에서 북한통치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양자에 대한 연구는 한국전쟁기 남한(유엔군).북한의 점령정책과 그 유산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1950년 여름과 가을, 남북한의 점령통치가 2~3개월 정도의 단기에 그친 반면, 이들 지역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는 남북한의 점령지역 통치의 목표, 양상, 성격 등을 '장기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에서의 체제 전환은 세계사적인 면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양 지역에서의 체제 전환은 1980년대말~1990년대초 소련 및 동유럽권의 사회주의로부터의 자본주의로의 전환보다도 40여년 전에 벌어졌던 것이다.

'수복지구'․'신해방지구'에 대한 검토는 각각을 별도로 다루는 연구에서 양측을 비교 분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전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에 대한 연구들도 제출되어왔지만, 본격적인 비교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비교 연구는 한국전쟁과 양측의 점령통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주지하듯이, 한국전쟁은 극단적인 주장․서술․평가 등이 난무해왔다. 양측을 하나의 시야에 두고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해석할 때, 기존의 시각과 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수의 비교 대상은 남한(유엔군)․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에 대한 점령통치이며, 그 비교 준거는 남(유엔군)북한의 점령정책의 목표와 내용, 이전 구체제에 대한 고려 및 파괴 여부, 점령당국과 현지주민의 관계, 점령 당국 및 정책에 대한 피점령지역민들의 인식과 대응 등이다. 이를 통해 양측의 공통점과 차이점, 상호 유사성과 연관성 등을 파악할 것이다.

1년차 연수에서는 남(유엔군)북한의 ‘점령정책 구상과 통치’의 실상을 살펴보려한다. 점령당국인 남(유엔군)북한의 수복지구(중동부 점령지역)․신해방지구(중서부 점령지역)에 대한 ‘편입’으로서의 점령정책을 비교분석하고자한다. 남북한은 구체제 즉 편입 이전의 정치경제 구조와 세력들을 어떻게 인식․활용․제거했으며, 신체제 즉 자신의 정치경제제도를 어떻게 이식했는지, 그 유사성과 차이는 무엇인지 살피려한다.

2년차 연수에서는 남(유엔군)북한의 점령지역민에 대한 ‘국민/인민 만들기’를 비교검토하려 한다. 이 지역민들의 국민/인민 정체성 전환은 남북 두 정부가 새롭게 편입한 지역민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인식했으며 자신의 국민/인민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폈는지, 그에 대해 그 지역민들은 어떻게 인식․대응․적응했는지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는 이들 지역(민)이 ‘분단․한국전쟁의 경계지대’에서 ‘남북통일의 시험지대’로 거듭나기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