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 3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ABSTRACT = ⅰ
• 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
• 2.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수행 방법 = 5
• 1) 선행연구 고찰 및 이 연구의 특징 = 5
• 2) 연구 수행방법 = 9
• 3.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13
• 1)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및 틀 = 13
• 2) 해양평화공원 지정요건 및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필요성 = 15
•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해양평화공원 = 19
• 4. 2005~2006년 연구성과 종합 및 향후 추진계획 = 24
• 1) 기존 연구성과 종합 = 24
• 2) 연차별 및 분야별 연구성과(2005~2006년) = 25
• 제2장 서해연안 접경지역 및 남북협력 현황 = 32
• 1.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현황 = 32
• 1) 자연환경 및 생태계 현황 = 33
• 2)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 = 45
• 2. 서해접경 연안 관련 법ㆍ제도 및 남북협력 현황 = 49
• 1) 북한 해양환경보전 관련 법ㆍ제도 현황 = 49
• 2) 북한 연안ㆍ해양 환경관리 주요 제도 = 53
• 3)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ㆍ제도 현황 = 59
• 4) 서해연안 접경해역 남북협력 현황 = 61
• 제3장 해양평화공원 및 남북관계 인식조사 = 66
• 1. 인식조사의 개요 = 66
• 2.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2005년) = 68
• 1) 지역주민 설문조사 = 68
• 2) 전문가 설문조사 = 72
• 3) 설문결과 종합 = 75
• 3. 일반국민 인식조사(2006년) = 76
• 1) 개요 = 76
• 2) 주요 결과 분석 = 76
• 4. 2007년 지역주민 인식조사와 과거 조사 결과 종합 = 81
• 1) 개요 = 81
• 2) 주요 결과 분석 = 82
• 제4장 국내외 관련 사례 및 시사점 = 91
• 1. 국내 사례 = 93
• 1) DMZ 일원 접경보호지역 지정 :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 93
• 2. 국외사례 = 98
• 1) 홍해 해양평화공원 = 98
• 2) 지중해 보니파시오(Bonifacio) 국제해양공원 = 106
• 3) 인도네시아 - 필리핀 산호 삼각지(Coral Triangle) 해양평화공원 = 116
• 4) 예멘-에리트레아 공동어업합작회사(Joint Fishing Company) = 121
• 제5장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 = 132
• 1.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종합 = 133
• 1) 2005~2006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 여건 = 133
• 2)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변화 = 134
• 3)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종합(SWOT) = 139
• 2.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정책방향과 원칙 = 141
• 1) 기본정책방향 = 141
• 2) 추진원칙 = 146
• 3.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 150
• 1) 전략 1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체계 개선 = 151
• 2) 전략 2 : 개발과 보전 사이 조화 메커니즘 구축 = 156
• 3) 전략 3 : 해양수산분야 관리역량 및 지식기반 강화 = 160
• 4) 전략 4 :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 165
• 5) 전략 5 : 연안특성을 고려한 권역구분 및 권역별 정책방향 추진 = 171
• 6) 전략 6 :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 173
• 4. 단계별 추진체계 = 176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79
• 1. 결론 = 179
• 2. 정책제언 = 180
• 1) 공동어로ㆍ평화수역과 남북한 해상경계설정 현안 분리 접근 = 181
• 2) 공동어로ㆍ평화수역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동관리ㆍ경비단(Co-Rangers) 운영 및 합작회사 설립 준비 = 182
• 3) 해주항을 아시아의 미항, 지구촌 평화의 항만으로 개발 = 183
• 4) 해주경제특구 개발 콘텐츠 차별화 및 환상형(環狀形) 연안관광 추진 = 184
• 5)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에 따른 유류오염방제긴급계획(oil-spill contingency plan) 공동 수립 = 185
• 참고문헌 = 186
• 부록 1.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191
• 부록 2.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 194
• 부록 3.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 200
• 부록 4.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 202
• 부록 5.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 204
• 부록 6.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합의서 = 207
• 부록 7. 유엔 「한반도 평화, 안보, 통일」을 위한 결의안 채택 = 209
• 부록 8. EU 남북정상회담 지지 성명서 발표 = 213
• 부록 9. ASEAN+3국(한ㆍ중ㆍ일) 한반도 평화체제지지 성명서 = 215
• 부록 10. 북한에 분포하는 중요 습지대 = 219
• 부록 11. 북한의 자연보호지역 = 223
• 부록 12.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현황 = 225
• 부록 13. 서해연안 접경지역 문화재 분포현황 = 228
• 부록 14. 강도전도(江都全圖) = 231
• 부록 15. 환경보호법 = 232
• 부록 16. 바다오염방지법 = 240
• 부록 17. 간석지법 = 244
• 부록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 253
• 부록 19. 개성공업지구법 = 260
• 부록 20.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 269
• 부록 21.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 276
• 부록 22. 개성공업지구 수질환경관리 준칙 = 279
• 부록 23. 서해연안 접경지역 주민설문 조사서 = 290
• 부록 24. 국제자문단회의 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 299
• 부록 25. 국제자문단회의 대표자 공식 임명 편지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