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및 사용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시점에 서 보다 합리적인이고 현실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요율을 제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론 고찰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행연구 분석
• 3.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제도
• Ⅲ. 외국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련 제도
• 1. 미국
• 2. 영국
• 3. 독일
• 4. 일본
• 5. 스위스
• Ⅳ.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문조사
• 1. 설문조사
• 2. 설문대상
• 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문 분석 결과
• 1. 일반현황
• 1) .공사종류 및 공사금액별 현황
• 2). 발주형태별 분석
• 3). 낙찰율 분포
• 4). 공사기간별 분석
• 5). 공정율 분포
• 6). 공사현장의 업체유형 분석
• 7). 설문작성자의 건설현장경력 분석
• 8). 설문작성자의 직급
• 9). 설문작성자의 직책
• 2.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소용비용 조사결과 32
• 1). 조사대상 건설현장 일반현황
• 2).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소용비율
• 3. 원·하도급업체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배분에 관한 조사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여부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항목
• 3). 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제도 마련 필요성
• 4). 목적외 사용시 하도급업체 책임여부
• 5). 공종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기준
• 6).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
• 4. 단가계약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 1). 단가계약공사 규정 확대 필요성
• 2). 단가계약 적용공사 확대 필요성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강화 방안에 관한 조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 방안 연구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제도 도입
• 2). 과태료 기준 강화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강화방안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비율 기준 제정
• 5). 항목별 사용 비율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 6). 50%미만 공정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제정
• 7). 과태료 부과 방안
•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개선 방안에 관한 조사
• 1). 공사예정가격을 토대로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 2). 예정가격 계상 제도 도입시 산업재해 감소 기여도 조사
• 3). 낙찰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가장 부족한 항목 조사
• 4). 건설공사 종류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세분화에 따른 예정가격 계상
• 5). 공사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세분화
•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및 기준 확대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Ⅵ. 고찰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방안
• 2). 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 방안
• 3). 원도급과 하도급업체 간의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배분(사용)방안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화 및 낙찰률 저감 방안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예가 적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Ⅶ.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2). 정책제언
• Ⅷ.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