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협력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연구 : 국방도시 계룡시 승격사례와 정책적 함의 = The study of Civillian and Military's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Gover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의 민군관계를 유형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그 속에서 민군협력이 성립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구성해 보고자 최근 국방모델도시의 계룡시 승격사례를 단계별 및 행위주체별 분석하여 민관군간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모델을 고찰하는 것이다.
민군관계의 유형과 민군협력의 모델구성에서는 민군관계의 민군협력에 관한 개념구조를 파악 해보고, 민군협력에서는 민군간 상호의존성과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기존 민군관계의 유형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 및 민군관계의 변화과정에 입각한 유형을 통하여 민군협력 모델이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민군협력은 국방모델도시이자 민군협력도시로서의 계룡시 승격에서 로컬거버넌스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단순한 민군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으로 노력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민군관계의 유형과 민군협력의 구성 모델
• III. 국방도시 계룡시 승격사례의 분석ㆍ논의
• IV. 전환기 민군협력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 V.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