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역선택 현상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인 역선택 현상과 정보 비대칭에 의한 역선택 현상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시장에서 보험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첫째, 지역별 손해율차이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요율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현행 할인 할증제도가 할인 계층의 손해율이 높고 할증계층의 손해율이 낮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험 계약자간 불공평한 요율체계는 제도적 역선택 현상을 발생시킨다. 또한 보험사는 언더라이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의 위험정도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자신보다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정보 비대칭에 의한 역선택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현상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개인의 기대사고확률, 할인 할증률, 특별할증률, 차량 경과년수, 차종별, 지역별, 연령별 변수를 의미 있는 변수로 선정하여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자동차 보험의6 모든 보험종목에서 보험 계약자들의 역선택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 계약자들의 기대사고율이 높을수록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 가입률이 높고 고 할인 계층일수록 보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서 보험사의 역선택에 대한 대응보다 개별 보험 계약자의 역선택 행위의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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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인 역선택 현상과 정보 비대칭에 의한 역선택 현상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tests and explains how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consumers, and the inequity of insurance premiums cause adverse selection in the Korean automobile insurance market.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surers and consumers, as well as the inequity of premiums resulting from institutions such as the current bonus-malus system cause adverse selection and decrease the utility of both insurance companies and consumers. To compensate for these losses, it is necessary for insurers to impose premiums that accurately reflect each consumer's risk, but this is prohibited by the government. As insurance companies are not allowed to control their losses by charging fair premiums, they must attempt to prevent high-risk drivers from purchasing insurance through underwriting or sales polici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ing of this article suggest that in spite of these counteractions of insurance companies, adverse selection remains an issue across all lines of automobile insurance. Thus, the adverse selection of consumers is stronger than the counteractions of the insurers. Since the adverse selection problem in the Korean automobile insurance market results in losses for both insurance companies and low-risk drivers, more accurate underwriting procedures are call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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