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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독일제국 외교관의 인식 = German Diplomat's Perception for Joseon's International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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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8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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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로 인하여 독일제국은 비교적 일찍부터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인지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 행사와 조선의 속국 여부를 관심을 가졌다.
      그런 가운데 주조선독일영사 부들러와 젬부쉬가 강대국 보호 하의 조선 중립화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주청독일공사 브란트는 조선이 청국과 봉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조공을 보내는 속국이라고 보고하였다.
      1885년 거문도사건 이후에는 심지어 조선의 병합 내지 보호국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은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개전은 청국에 대한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두고 일어났다. 일본은 청국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게 만듦으로써 조선이 독립국임을 입증해보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으로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결국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구실로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침략을 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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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로 인하여 독일제국은 비교적 일찍부터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인지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 행사와 조선의 속국 여부를 관심을 가졌다. 그런 ...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로 인하여 독일제국은 비교적 일찍부터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인지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 행사와 조선의 속국 여부를 관심을 가졌다.
      그런 가운데 주조선독일영사 부들러와 젬부쉬가 강대국 보호 하의 조선 중립화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주청독일공사 브란트는 조선이 청국과 봉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조공을 보내는 속국이라고 보고하였다.
      1885년 거문도사건 이후에는 심지어 조선의 병합 내지 보호국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은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개전은 청국에 대한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두고 일어났다. 일본은 청국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게 만듦으로써 조선이 독립국임을 입증해보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으로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결국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구실로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침략을 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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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signing of the Joseon-Japan Treaty in 1876, the German Empire recognized Joseon's Self-reliant(Selbstständigkeit) and Independence(Unabhängigkeit) from a relatively early age. At the same time, they were interested in the exercise of Qing's Suzerainty(oberhoheit, Suzeränität) over Joseon and whether Joseon was Dependent State(Abhängigkeit).
      Meanwhile, German Consul Budler and Zembsch in Korea raised the neutralization of Joseon under the protection of the great powers. And it was believed that Joseon's independence was impossible. Similarly, the German Envoys in Qing reported that Joseon was a Dependent State(Abhängigkeit) that sent Tributes(Tributpflichtigen) with a Vassal(Vassallen) relationship with the Qing Dynasty.
      After the Geomundo incident in 1885, the Annexation(Annektieren) of Joseon or the theory of a Protectorate(Schutzes, Protektorat) was even raised. Krien, the German Consul General in Korea, reported about a Dependency Korea of China(Abhängigkeit Koreas von China).
      The opening of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took place over Joseon's international legal status over the Qing Dynasty. Japan demanded Joseon prove to be an Independent State(Unabhängigkeit) by forcing Qing troops to withdraw from Joseon. Joseon was, of course, unable to do so, and eventually Japan occupied Gyeongbok Palace in Joseon and invaded Joseon under the pretext of Joseon's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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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signing of the Joseon-Japan Treaty in 1876, the German Empire recognized Joseon's Self-reliant(Selbstständigkeit) and Independence(Unabhängigkeit) from a relatively early age. At the same time, they were interested in the exercise of Qing's...

      With the signing of the Joseon-Japan Treaty in 1876, the German Empire recognized Joseon's Self-reliant(Selbstständigkeit) and Independence(Unabhängigkeit) from a relatively early age. At the same time, they were interested in the exercise of Qing's Suzerainty(oberhoheit, Suzeränität) over Joseon and whether Joseon was Dependent State(Abhängigkeit).
      Meanwhile, German Consul Budler and Zembsch in Korea raised the neutralization of Joseon under the protection of the great powers. And it was believed that Joseon's independence was impossible. Similarly, the German Envoys in Qing reported that Joseon was a Dependent State(Abhängigkeit) that sent Tributes(Tributpflichtigen) with a Vassal(Vassallen) relationship with the Qing Dynasty.
      After the Geomundo incident in 1885, the Annexation(Annektieren) of Joseon or the theory of a Protectorate(Schutzes, Protektorat) was even raised. Krien, the German Consul General in Korea, reported about a Dependency Korea of China(Abhängigkeit Koreas von China).
      The opening of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took place over Joseon's international legal status over the Qing Dynasty. Japan demanded Joseon prove to be an Independent State(Unabhängigkeit) by forcing Qing troops to withdraw from Joseon. Joseon was, of course, unable to do so, and eventually Japan occupied Gyeongbok Palace in Joseon and invaded Joseon under the pretext of Joseon's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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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顧廷龍, "李鴻章全集 1~39" 安徽敎育出版社 2007

      2 손정숙, "한국 근대 주한 미국공사 연구(1883-1905)" 2005

      3 김희연, "주한미국공사 알렌의 이권 획득과 세력권 확보 시도" 고려대학교 2022

      4 정상수, "조독수호통상조약 연구: 독일 입장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소 (64) : 289-318, 2022

      5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6 정상수, "부들러의 한국 중립론" 한국서양사연구회 (57) : 189-213, 2017

      7 김기정,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 관계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3

      8 김현숙, "묄렌도르프의 외교정책과 경제개발정책의 성격" 34 : 2003

      9 WALTER LEIFER, "묄렌도르프" 정민사 1983

      10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보고사 2020

      1 顧廷龍, "李鴻章全集 1~39" 安徽敎育出版社 2007

      2 손정숙, "한국 근대 주한 미국공사 연구(1883-1905)" 2005

      3 김희연, "주한미국공사 알렌의 이권 획득과 세력권 확보 시도" 고려대학교 2022

      4 정상수, "조독수호통상조약 연구: 독일 입장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소 (64) : 289-318, 2022

      5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6 정상수, "부들러의 한국 중립론" 한국서양사연구회 (57) : 189-213, 2017

      7 김기정,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 관계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3

      8 김현숙, "묄렌도르프의 외교정책과 경제개발정책의 성격" 34 : 2003

      9 WALTER LEIFER, "묄렌도르프" 정민사 1983

      10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보고사 2020

      11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4" 보고사 2019

      12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3" 보고사 2019

      13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2" 보고사 2019

      14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1" 보고사 2019

      15 이민식, "근대 한미 관계사" 백산자료원 2001

      16 장경호, "고종의 미관파천(美館播遷)시도와 한미관계(1894~1905)" 경인문화사 2021

      17 김용구, "거문도와 블라디보스토크"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18 정상수, "개항 이후 독일 관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정치적 상황 1884/86년" 인문과학연구소 (67) : 251-284, 2023

      19 "高宗實錄"

      2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1 李泰永, "韓獨關係 100年史"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22 李光麟, "開化期의 韓美關係 : 알렌博士의 活動을 중심으로" 一潮閣 1973

      23 김원모, "開化期 韓美 交涉關係史" 단국대학교출판부 2003

      24 駱寶善, "袁世凱全集 1~3" 河南大学出版社 2013

      25 Henry Wheaton, "萬國公法" 亞細亞文化社 1981

      26 朴熙琥, "舊韓末 韓半島中立化論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8

      27 朴日根, "美國의 開國政策과 韓美外交關係" 一潮閣 1981

      28 高柄翊, "穆麟德의 雇聘과 그 背景" (25·26·27) : 1964

      29 穆麟德夫人, "穆麟德의 手記" 24 : 1960

      30 金學俊, "書評 : By George Alexander Lensen, Balance of Intrigue :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and Manchuria, 1884~1899" 72 : 1984

      31 "日本外交文書"

      32 金淇烈, "初期 韓英交涉의 展開過程" 17 : 1983

      33 강만길, "分斷時代의 歷史認識" 창작과 비평사 1979

      34 Johannes C. Bluntschli, "公法會通" 亞細亞文化社 1981

      35 "使和記略"

      36 Kim, Hyun-Soo, "The port Hamilton affair and Russo-British rivalry in the Far East, 1876-1905" University of Glasgow 1989

      37 Thomas Erskine Holland, "The European Concert in the Eastern Question" Clarendon Press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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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George Alexander Lensen, "Balance of intrigue :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 Manchuria : 1884-1899" University Presses of Florida 1982

      41 Pak Il-Keun, "Anglo-American and Chinese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87-1897"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4

      42 Park Il-Keun,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 Sin Mun Dang Pub. Co 1982

      43 주영하, "19세기 후반의 한. 영. 러 관계 : 거문도사건" 세종대학출판부 1987

      44 한승훈, "19세기 후반 朝鮮의 對英정책 연구(1874~1895) : 조선의 均勢政策과 영국의 干涉政策의 관계 정립과 균열" 고려대학교 2015

      45 최선아, "19세기 말 조선에서의 외국인 고문관 활동 -묄렌도르프의 활동과 한계성-"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8) : 135-156, 2013

      46 고려대학교 독일문화연구소, "(朝鮮駐在)獨逸外交文書資料集" 우삼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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