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과 테러단체의 연계가능성과 그 의미에 관한 고찰 = Connection Possibility of a Criminal Syndicate and a Terror Group and Consideration as Meaning of Them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테러자금의 확보?종교적 동기·훈련된 조직원의 편리성 등으로 테러단체와 범죄조직의 연계는 더욱 더 크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만큼 테러단체인지의 판단여부는 어려워질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되어 마련된 `테러방지법안`(이하 은제2조 제2호에서 테러단체라 함은 그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고, 17대 국회에서 조성태의원 등이 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2조 제2호에서 테러단체라 함은 테러의 준비·선전·선동 또는 실행 등과 관련된 단체로서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테러와 관련하여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고, 최근에 18대 국회에서 공성진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은 2조 제2호에서 테러단체라 함은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와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단체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이러한 단체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와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단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체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받는 단체도 테러단체로 파악하기에, 심의·의결하여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면에서 국내외 범죄조직과 테러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테러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이를 통한 테러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 할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it comes to conclusion that it increases connection of a terror group and a criminal syndicate by means of guarantee of terror-funds, religious movements and convenience of trained gangster. Then it is difficult for us to know whether they are a terror group. A government measure bill, Sung-Tae Jo`s bill and Sung-Jin Gong`s bill at National Assembly stipulate a group designated as terror groups by UN, a group considered and decided by National Terrorism Measure Assembly as terror groups UN have not stipulated explicitly and we don`t have a concrete standard about a group considered and decided by National Terrorism Measure Assembly in those bills Not to decide concretely about ranges of a terror group have many places to infringe human-rights because scopes of a terror group are ambiguous. Looking bill submitted at National Assembly, we have a importance meaning to appoint as terror groups that support or supported as well as a group designated as terror groups by UN, a group considered and decided by National Terrorism Measure Assembly Consequently, we need correct information and analysis of a internal and external criminal syndicate and a terror group and must find a resolution to decide ranges of a terror group concretely on basis of them. Therefore I think that we need organization that control systematically and must legislate supporting Anti-terrorism law in connection with collection and analysis of correct information and appointment of terror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