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 (A) study the effects of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capital gains tax on the housing marke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recent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cuts and capital gains tax mitigation policies has contributed to enable housing transac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suggested.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the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cuts and capital gains tax mitigation policies with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capital gains tax taxation number, Apartment sales volume, Apartment real transaction prices by taking advantage of the trend of the index.
First preliminary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graph.
Empirical Analysis was done through Apartment marketing, trading volume and apartments Purchasing Price Index.
This study was chosen as a way to compare the nation, Seoul, Busan. Empirical analysis was used to OLS and VAR.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cut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untry, Busan was revitalized housing transactions.
Seoul were unable to derive meaningful results.
Through trends graph, Apartment sale volume is as follows.
First, Apartment sales trading volume was increased immediately after the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cuts Islands about The period from 1 month to 3 months.
Enable local housing market in that period is about 3 months.
And disabled area is for about 1 month.
Analysis of the capital gains tax mitigation policies are as follows.
Apartments nationwide (duration: '09 .04 - '12 .06), Seoul (duration: '09 .01 - '09 .03) actual transaction price will depreciate. Busan (duration: '09 .04 - '12 .06) was increased.
Apartment sales trading volume analysis is as follows.
Seoul trading volume reduces the apartment sale.
However, the country, Busan significant results can not be draw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cuts contribute to the short-term housing policy is to enable transactions.
Capital gains tax mitigation policy analysis, there was no effect.
The acquisition cuts of the central government cuts should be recognized problems to reduce major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관련 조세의 기능으로서 최근의 취·등록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이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 상황에 따른 취·등록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의 효과를 과년도별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건수 및 아파트 매매 거래량 및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추이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통하여 사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그래프를 통하여 사전 분석한 아파트 매매 거래량 및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활용하여 취·등록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 완화의 효과에 대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 자료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서울,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있어서 먼저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 OLS)으로 정적인 선형관계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사용하여 동적인 상호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그래프를 통한 분석 및 실증분석의 결과에서 취·등록세 인하 정책의 경우 전국, 부산에 있어서는 분석대상 기간에 있어서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부의 취·등록세 완화 정책의 시기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추이를 통하여 검토 한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① 취·등록세 완화 정책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 직후에 ② 취·등록세 완화 정책 폐기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 직전에 단기적(1개월-3개월)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③ 전국, 서울,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비교에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은 모두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아파트 매매 시장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가 주택 시장이 활성화 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영향을 주택 시장이 비활성화 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의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이는 정부의 취·등록세 완화 정책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른 정책의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의 경우 전국의 경우 ‘09.04-’12.06 사이의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은 아파트 실거래가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부산의 경우에 있어 서울의 경우에는 ‘09.01-’09.03 사이의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이 부산의 경우에는 ‘09.04-’12.06 사이의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이 아파트 실거래가 변화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완화정책(‘09.01-’12.06 사이의 기간)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서울에 있어서 전반적인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의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추이분석을 통하여 검토한바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에 있어서는 다주택 보유자 등 그 대상자들이 절세전략으로서 제도 시행 직전 부동산의 양도 등 주택 시장에서 가시적인 정책의 효과성이 검토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 시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효과 여부를 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검토한바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서 취·등록세 완화정책의 경우 차별화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책적 효과가 제도 시행 직전 또는 직후 단기적으로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강화 정책에 있어서는 다 주택 보유자 등 그 대상자들이 절세전략으로서 제도 시행 직전 가시적인 정책의 효과성이 검토되고 있으나 완화 정책의 경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앙정부가 거래 활성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 정부의 세수비중이 높은 취득세 감면 정책을 항시 활용하면서 단기적인 정책적 효과에 거친다면 이는 제도적 실패에 머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보다 장기적인 문제로 연계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8
• 3. 선행 연구 분석 22
• Ⅱ.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의 주택시장 효과 이론적 고찰 37
• 1. 취득단계의 주택 세제 37
• 가. 국내 37
• 나. 해외 40
• 2. 양도단계의 주택 세제 45
• 가. 국내 45
• 나. 해외 48
• 3. 취·등록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 완화의 주택시장 효과 51
• 가. 취·등록세 인하의 주택시장 효과 51
• 나. 양도소득세 완화의 주택시장 효과 53
• Ⅲ.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의 주택시장 효과 측정 57
• 1. 주택 시장 추이 및 현황 57
• 가. 전국 57
• 나. 서울 63
• 다. 부산 65
• 2. 주택 시장 관련 취·등록세 인하의 효과 67
• 가. 주택시장에 따른 취·등록세 조세정책의 변화 67
• 나. 취·등록세 과세 건수를 통한 효과 검토 70
• 다. 주택 거래량 및 주택 가격을 통한 효과 검토 80
• 3. 주택 시장 관련 양도소득세 완화의 효과 87
• 가. 주택시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정책의 변화 87
• 나.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를 통한 효과 검토 89
• 다. 주택 거래량 및 주택 가격을 통한 효과 검토 94
• Ⅳ. 실증 분석 97
• 1. 분석 모형의 설정 97
• 가. 분석 모형 97
• 나. 자료 및 변수 98
• 다. 자료 변환 101
• 2. 단위 근 검정 102
• 가. 전국 104
• 나. 서울 106
• 다. 부산 107
• 3. 회귀 분석 109
• 가. 전국 111
• 나. 서울 113
• 다. 부산 115
• 4. 벡터자기회귀(VAR)모형 118
• 가. 변수의 시차 결정 121
• 나. VAR 모형 검정 122
• 5. 실증분석 결과 129
• 가. 부동산 거래 및 가격의 결정 요인 129
• 나. 취·등록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 132
• Ⅴ. 결론 134
•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34
• 가. 연구의 요약 134
• 나. 정책적 시사점 135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37
• 참고문헌 129
• Abstract 133
• 감사의 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