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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용적률거래제의 개념적 틀과 거래기준 작성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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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28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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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선행연구의 검토
      • III. 용적률거래제의 개념적 틀
      • IV. 용적률거래의 기본 틀
      • Abstract
      • I. 서론
      • II. 선행연구의 검토
      • III. 용적률거래제의 개념적 틀
      • IV. 용적률거래의 기본 틀
      • V. 용적률 거래기준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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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종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코오즈 정리의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例話를 중심으로" 21 (21): 256-, 2000

      2 최혁재,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3-, 2002

      3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8

      4 김상용, "토지법" 법원사 2004

      5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476-, 2007

      6 이재우, "코즈정리의 법경제학적 쟁점 연구" 21 (21): 37-, 2003

      7 김인희, "용적이전기법의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8 채미옥, "용적률 가치평가에 기초한 개발이익 통합환수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연구-재건축개발이익 통합환수제도 도입방안"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9 김상일,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추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10 채미옥,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2010

      1 홍종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코오즈 정리의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例話를 중심으로" 21 (21): 256-, 2000

      2 최혁재,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3-, 2002

      3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8

      4 김상용, "토지법" 법원사 2004

      5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476-, 2007

      6 이재우, "코즈정리의 법경제학적 쟁점 연구" 21 (21): 37-, 2003

      7 김인희, "용적이전기법의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8 채미옥, "용적률 가치평가에 기초한 개발이익 통합환수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연구-재건축개발이익 통합환수제도 도입방안"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9 김상일,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추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10 채미옥,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2010

      11 채미옥,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I)" 국토연구원 2009

      12 채미옥,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Ⅱ):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7

      13 강양석, "도시계획운영에 따른 손익조정체계로서의 개발권양도제의 해외사례 고찰" 한국토지공사 2004

      14 채미옥, "국토품격 제고를 위한 용적률매입제 및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10

      15 서순탁, "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권 분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0

      16 류해웅,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국토연구원 21-, 1999

      17 황명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7 : 128-, 1979

      18 김현수, "개발권양도제(TDR)의 제도화방안 연구" 대한·도시계획학회 40 (40): 7-23, 2005

      19 서순탁, "개발권 분리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국토연구원 1999

      20 "http://www.farmland.org"

      21 Ralph E. Heimlich, "evelopment at the Urban Fringe and Beyond: Impact on Agriculture and Rural Land" Economic Research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1

      22 Margaret Walls,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in U.S. Communities"

      23 Willian Fulton, "TDRs and other market-based land mechanisms: How they work and their role in shaping metropolitan growth" The Brookings Institution Venter on Urban and Metropolitan Policy 12-, 2004

      24 Pruetz,Rick, "Saved by Development" Arje Press 9-, 1997

      25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 Markets, "New York Farmland Protection Study" 2009

      26 American Farmland Trust, "Fact Sheet: Status of State PA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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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6-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 Planner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12-29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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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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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6 0.86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94 1.34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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