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기법개발: 경기도의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 (The Evaluation Techniques for Investment Projects in Kyonggi-Do: Manual on Road Related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방법
• II.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전제조건
• 1.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의의
• 2. 투융자심사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 1) 투자심사분석의 일반조건
• 2) 「지방」 정부의 투자심사분석에 대한 고려
• 3) 「지방정부」 의 투자심사분석에 대한 고려
• III. 지장재정투융자심사분석의 실제와 사례
• 1. 투융자심사분석의 실제
• 2. 경기도 시·군의 사례분석
• 1) 사례의 개요
• 2) 사례의 분석
• 3. 내무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사례
• 1) 내무부 중앙투융자심사의 대상사업
• 2) 중앙투융자심사의 절차와 과정
• 3) 중앙투융자심사의 기준 및 적용실태
• 4) 투자심사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 5) 중앙투자심사분석제도의 문제점
• IV.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의 쟁점과 과제
• 1. 지방투융자심사분석의 쟁점
• 1) 총사업비 기준의 심사대상 선정
• 2) 투자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미흡
• 3) 재원조달가능성에 주된 초점을 맞추는 심사운용
• 4) 절차적 경직성과 관련제도와의 일관성 결여
• 2.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의 과제
• 1)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
• 2) 광역단체로서 이중의 과제
• 3) 투융자심사분석의 발전과제
• V.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기법개발
• 1. 사업의 타당성 분석: 비용-편익분석
• 1) 단순 편익-비용비(B／C Ratio)분석
• 2) 순현재가치법
• 3) 내부수익률분석법
• 4) 투자시기분석법
• 2. 비용-편익분석의 보완: 가설시장평가법
• 1) 가설시장평가법의 기본논리
• 2) 가설시장평가법의 절차
• 3) 가설시장평가법의 적용상 고려사항
• 3. 우선순위분석기법
• 1) V／C에 의한 우선순위분석
• 2) 설문조사에 의한 우선순위방법
• 3) 계층분석(AHP)에 의한 우선순위분석
• 4. 지방투융자 실무매뉴얼 작성
• 1) 시·군단위에서 분석해야 할 필수조치
• 3) 도차원의 심사분석 체크포인트
• VI. 결론 및 정책건의
• 1. 투융자심사분석기법의 단계별 적용
• 2. 투융자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