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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x-post Impact Assessment of the KOR-US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Citru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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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2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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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오렌지의 지속적인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감귤산업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동안의 감귤산업의 변화를 계측하고, 한미 FTA 도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사후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감귤류를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수급균형모형을 구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부문내 주요 방정식들은 응용계량경제학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각 부문별 수급구조모형은 동태축차적 시뮬레이션모형으로 구축하여 2012-2017년 동안에 대해 연차별로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모형은 작물연도를 기준으로 구축되었고, 해당 시기에 수입되는 오렌지, 체리 등에 수입산 대체가능 작물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앞서 각 부문별 모형에 대한 예측력을 RMSPE, MAPE, Theil의 불균등계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MAPE 기준으로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의 재배면적 1-7%, 생산량 5-9%, 소비량 5-10%, 경락가격 5-10% 내외의 오차율을 보여, 각 부문별 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들의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측력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연평균 조수입(실질)이 노지감귤 23.9억 원, 하우스감귤 30.1억원, 만감류 151.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은 기존에 2018년 정부부문(KREI)에서 실시한 영향평가방법 및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해석시 유의사항 및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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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오렌지의 지속적인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감귤산업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동안의 감귤산업의 변화를 계측하고, 한...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오렌지의 지속적인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감귤산업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동안의 감귤산업의 변화를 계측하고, 한미 FTA 도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사후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감귤류를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수급균형모형을 구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부문내 주요 방정식들은 응용계량경제학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각 부문별 수급구조모형은 동태축차적 시뮬레이션모형으로 구축하여 2012-2017년 동안에 대해 연차별로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모형은 작물연도를 기준으로 구축되었고, 해당 시기에 수입되는 오렌지, 체리 등에 수입산 대체가능 작물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앞서 각 부문별 모형에 대한 예측력을 RMSPE, MAPE, Theil의 불균등계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MAPE 기준으로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의 재배면적 1-7%, 생산량 5-9%, 소비량 5-10%, 경락가격 5-10% 내외의 오차율을 보여, 각 부문별 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들의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측력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연평균 조수입(실질)이 노지감귤 23.9억 원, 하우스감귤 30.1억원, 만감류 151.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은 기존에 2018년 정부부문(KREI)에서 실시한 영향평가방법 및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해석시 유의사항 및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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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measured the economic impact (from 2012 through the end of 2017) of the KOR-USA FT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citrus industry according to importing orange from the USA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A FTA. Citrus fruits were divided into field citrus grown in open fields, house citrus grown in green houses, and late-maturing citrus (including winter season citrus) based on the cultivation methods and the varieties of citrus. We specified the structural and dynamic recursive demand-supply equilibrium models of three citrus fruits to analyze policy simul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for field citrus, due to the impact of some amounts of TRQ, the annual average of the real gross revenue dropped by 2.39 billion KRW between 2012 and 2017. As for house citrus, due to the impact of oranges and cherries, the annual average of the real gross revenue declined by 3.01 billion KRW between 2012 and 2017, and for late-maturing citrus (including winter season citrus), the annual average of the real gross revenue fell by 15.11 billion KRW between 2012 and 2017. This paper also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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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measured the economic impact (from 2012 through the end of 2017) of the KOR-USA FT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citrus industry according to importing orange from the USA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A FTA. Citrus fruits w...

      This study measured the economic impact (from 2012 through the end of 2017) of the KOR-USA FT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citrus industry according to importing orange from the USA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A FTA. Citrus fruits were divided into field citrus grown in open fields, house citrus grown in green houses, and late-maturing citrus (including winter season citrus) based on the cultivation methods and the varieties of citrus. We specified the structural and dynamic recursive demand-supply equilibrium models of three citrus fruits to analyze policy simul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for field citrus, due to the impact of some amounts of TRQ, the annual average of the real gross revenue dropped by 2.39 billion KRW between 2012 and 2017. As for house citrus, due to the impact of oranges and cherries, the annual average of the real gross revenue declined by 3.01 billion KRW between 2012 and 2017, and for late-maturing citrus (including winter season citrus), the annual average of the real gross revenue fell by 15.11 billion KRW between 2012 and 2017. This paper also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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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성보, "한라봉 수급전망 모형 개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3 (13): 5163-5168, 2012

      2 고성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제주 노지감귤 파급영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15 (15): 838-844, 2014

      3 김배성, "제주 월동무 중장기 수급전망 모형의 개발" 한국산학기술학회 15 (15): 1471-1477, 2014

      4 김배성, "과일류 관측의 최대 사회후생 효과 계측" 한국산학기술학회 15 (15): 6646-6651, 2014

      5 고상환, "감귤 비파괴 선별기의 이용 실태와 효율적 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유통학회 30 (30): 1-19, 2013

      6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Assessment Report of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FTA 2018

      7 S. B. Ko, "Medium- 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Prospects for Tangerines Grown in Open Fields"

      8 B. R. Kim, "Measur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Industry of Each Region in Response to the FTA"

      9 Statistics Korea, "General Surve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0 S. B. Ko, "Economic Impact Analysis on Jeju Citrus according to the Tariff Change by Korea-USA FTA" Jeju National University

      1 고성보, "한라봉 수급전망 모형 개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3 (13): 5163-5168, 2012

      2 고성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제주 노지감귤 파급영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15 (15): 838-844, 2014

      3 김배성, "제주 월동무 중장기 수급전망 모형의 개발" 한국산학기술학회 15 (15): 1471-1477, 2014

      4 김배성, "과일류 관측의 최대 사회후생 효과 계측" 한국산학기술학회 15 (15): 6646-6651, 2014

      5 고상환, "감귤 비파괴 선별기의 이용 실태와 효율적 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유통학회 30 (30): 1-19, 2013

      6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Assessment Report of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FTA 2018

      7 S. B. Ko, "Medium- 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Prospects for Tangerines Grown in Open Fields"

      8 B. R. Kim, "Measur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Industry of Each Region in Response to the FTA"

      9 Statistics Korea, "General Surve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0 S. B. Ko, "Economic Impact Analysis on Jeju Citrus according to the Tariff Change by Korea-USA FTA" Jeju National University

      11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urrent Status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12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itrus Distribution Processing Analysis"

      13 B. S. Kim, "An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Citrus Processing, Storage, and Distributi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14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Jeju Branch, "An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Citrus Distribution Process"

      15 B. S. Kim, "A Study on the Stabilization of Citrus Supply and Demand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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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7-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현장점검) (기타) KCI등재후보
      2017-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8-28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KCI등재후보
      2007-07-06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Academic Inderstrial Society ->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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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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