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開發制限區域 設置와 效果的인 運用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土地는 個人의 財産權行使의 客體인 동시에 모든 國民의 生存의 基礎가 되는 매우 중요한 資源이다. 이는 人間生活에 必須不可缺한 基盤이면서도 本來的으로 有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農地이든 山林이든 혹은 宅地이든 그 土地가 지니는 性質, 立地條件 등에 따라 公共福利를 위하여 가장 效率的으로 利用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이를 위한 公的規制가 가하여 지는 것이다.
土地에 대한 公的規制의 代表的인 例가 英國에서 비롯된 開發制限區域(Green Belt)이다. 開發制限區域制度는 오늘날 産業化·都市化의 과정속에서 過度한 都市에의 入口集中과 市街地의 無秩序한 擴散을 방지하고 都市의 生活環境을 改善·淨火하기 위하여 一定한 地域內의 土地의 開發을 制限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71. 7. 30.에 首都圈一圓에 최초로 開發制限區域을 指定한 이래 그것을 점차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開發制限區域制度가 實施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 그에 관한 많은 問題點이 擡頭되고 있다.
이에 本 論文은 開發制限區域에 대하여 全般的으로 再檢討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그 改善方向을 提示하고자 한 것이다.
本 論文의 構成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一章에서는 開發制限區域에 대한 問題의 提起를 하고, 本 硏究의 目的과 方法 및 範圍를 밝혔다.
第二章은 開發制限區域의 意義와 設置背景으로서 먼저 開發制限區域의 意義, 設置背景과 目的을 考察한 후, 英國·日本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過程을 밟아 發展되어 왔는가를 알아보고, 이와 같은 開發制限區域에 대하여 어떠한 規制가 행하여 지는가를 살펴보았다.
第三章에서는 土地利用計劃과 開發制限區域과의 關係및 開發制限區域이 都市에 미치는 영향 등을 考察하였다.
第四章에서는 開發制限區域이 어떠한 節次와 基準에 의하여 指定되었으며 현재 그 指定現況 및 管理實態는 어떠한가를 살펴 본 후, 開發制限區域의 최초 指定 이후 14年이 경과하는 동안 政府의 開發制限區域에 대한 政策은 어떠한 變化를 겪었는가 하는 점을 考察하고, 현재까지의 開發制限區域의 設置效果 및 問題點을 檢討하였다.
第五章은 本 論文의 重點 부분으로서 이상의 考察과 論議를 토대로 하여 開發制限區域의 設置와 運用上의 改善方向을 提示하였는데, 그 要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土地所有權에서 土地開發權을 分離하여 이를 公有化할 必要가 있다.
둘째, 開發制限區域의 指定으로 인하여 當該 土地所有者가 입게 되는 開發損失은 補償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하여 開發權讓渡制度의 導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廣域綠地計劃의 樹立·施行이 필요하며, 開發制限區域과 廣域綠地 및 地域生活圈을 相互連繫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開發制限區域內 土地에 대하여 消極的으로 團束이나 規制만을 할 것이 아니라 開發制限區域指定의 目的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積極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安保的 狀況에 비추어 볼때 國防上의 目的을 위해서도 開發制限區域의 철저하고도 效果的인 管理가 필요하다.
第六章은 結論으로서 開發制限區域의 存置, 그 制度의 國民에 대한 적극적인 弘報·啓蒙 및 開發制限區域關係 行政機關間의 體係整備의 必要性이 있다는 것과 國土利用을 效率化·高度化하키 위하여 國土利用計劃의 樹立·施行이 要望되며 開發制限區域도 그러한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論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is considered as an objective for representing individual's property right and a basic means of life, so it is believed to be one of the very important resources to people. This is very crucial to life whole its quantity is limited. So it must be utilized most efficiently whether it is classified housing area, or to whatever it is classified. In this respect, it is proper the land is basically governed by the concerned authority.
A most familiar example of government control on the land is known as a green belt which was initiated from England. The imigrant flow of people to large cities and expansion of city structure amid the modernized society can be controlled according to this green belt system.
The green belt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from July 30, 1971 in the area of capital city and it is developed continuously being applied to larger area. But now, after 14 years since it was introduced, we are facing many aspects of problems produced in the course of executing this system.
In this respect, the thesis reviews overall condition of this system thus suggesting an idea to improve present system.
The following are included in the thesis:
The first chapter explains how I developed suggestions and decide topics I'm going to remark.
In the second chapter, definition of green belt program and background of why this system was introduced are discussed. I studied how it was improved in the course of its practice especially in England and Korea and what kind of possible texts have been introduced to handle problems derived from this system.
In the third chapter, I studied the difference between programs for land utilization and related green belt system. I also interested in knowing how a city structure is being affected by the green belt program.
The fourth chapter indicates the present system of green belt program being processed with corresponding regulations and customs including existing practice of field administration with this program.
The fifth chapter, as a main part of this thesis, indicates suggestions on how to install and manage green belt and proposal on how to improve current green belt system, that is:
1. To nationalize the right of land development after separating it from the land ownership.
2. To compensate the possible loss of land owner occurring as a result of the appointment of green belt by government. In this respect,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concerning transmission process of land development right in worth being considered.
3. It is necessary a great-sphere natural open-space program is accompanied to the green belt area enabling both programs to get maximum efficiency towards better life style surrounding them.
4. To improve present administration over the land owners of the green belt area and plan to make best use of current green belt status without affecting' the related regulations and rules.
5. It is necessary that an effective and decisive management of green belt is maintained on the ground that we are in the unique security status in our defense system.
The sixth chapter concludes saying that government should enlighten people about the green belt program with proper advertisement plan. Also systematic relationship among the government offices governing the green belt administration is greatly needed for maximum efficiency. So green belt program should be studied with a view to maximizing the national development program of land with higher management attitud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국문요약 = i
• 목차 = iv
• 표차례 = viii
• 부표차례 = viii
• 도차례 = ix
• 제일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목적 = 2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 1. 연구범위 = 5
• 2. 연구방법 = 5
• 제이장 개발제한구역의 의의와 설치배경 = 6
•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 6
• 제2절 개발제한구역설치의 배경과 목적 = 7
• 1. 개발제한구역의 설치배경 = 7
• 2. 개발제한구역의 설치목적 = 12
• 제3절 개발제한구역의 발전과정 = 13
• 1. 영국 = 14
• 2. 일본 = 17
• 3. 우리 나라 = 20
• 제4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 22
• 1. 규제법규 = 22
• 2. 규제내용 = 23
• 제삼장 토지이용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의 관계 = 36
• 제1절 토지이용계획의 개요 = 36
• 1. 토지이용계획의 의의(토지의 공개념) = 36
• 2.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관성 = 39
• 3. 용도지역지구제와 개발제한구역의 관계 = 46
• 제2절 도시와 개발제한구역 = 53
• 1.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 53
• 2. 도시구조와 개발제한구역 = 62
• 제사장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와 문제점 = 66
•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결정 = 66
• 1. 개발제한구역 지정절차 = 66
• 2. 개발제한구역 지정기준 = 69
• 3.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72
•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 = 72
• 제3절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변화 = 75
• 제4절 개발제한구역 설치효과 = 79
• 1. 도시의 팽창억제 = 79
• 2. 녹지공간확보 및 환경보전 = 81
• 3. 토지투기의 억제 = 82
• 4. 기타 효과 = 83
• 제5절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문제점 = 83
• 1. 지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 83
• 2. 소득의 격차 및 지가의 불균형 = 84
• 3. 손실보상의 문제 = 85
• 4. 개발행정의 부재 = 86
• 5. 안보와 관련된 문제 = 87
• 제오장 개발제한구역 설치와 운용의 개선방향 = 88
• 제1절 개발권의 공유화 = 88
• 1. 영국의 개발권공유화제도 = 89
• 2. 미국의 개발권양도제도 = 92
• 3. 우리 나라에서의 개발권제도의 도입가능성 = 95
• 제2절 개발손실의 보상 = 97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손실보상의 문제 = 97
• 2. 현행법제상의 손실보상방법 = 100
• 3. 개발손실보상방안의 제시(개발권양도제도의 도입) = 103
• 제3절 광역녹지계획 수립 = 104
• 1. 광역녹지계획의 필요성 = 104
• 2. 광역녹지계획과 개발제한구역 = 105
• 3. 지역생활권과 광역녹지계획 수립 = 107
• 제4절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용 = 111
• 1. 토지이용의 필요성 = 111
• 2.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이용방안 = 115
• 제5절 개발제한구역과 국방 = 122
• 제육장 결론 = 125
• 부표 = 130
• 참고문헌 = 136
• 영문초록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