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정상화를 위한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 예금·대출금리를 규제하는 금융통제는 금융규제의 한 가지 형태로서 정부실패를 수반하지 않는 보조금적 수단을 겸비할 경우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금융통제는 예금금리를 낮추지 않거나 대출금리를 높이지 않도록 비용절감 노력을 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작금의 가계발 금융위기와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금융통제는 정책의 우선순위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형태나 강도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조금은 개인에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 등을 포함한 각종 세제 혜택일 수도 있음. □ 은행을 금융통제의 통로로 활용할 경우에는 관치금융 문제를 방지하는 것과 함께 최적 보조금 규모의 산출, 조달, 운용을 포함한 바람직한 공적금융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통제는 은행, 지방은행, 서민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예금취급금융기관에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