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세행정업무의 참여자인 국세청, 납세자,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현황과 우리나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OECD의 공공 청렴성 제고 정책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국세행정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단기적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방안으로 내부통제 강화, 외부감독 강화, 퇴직 국세공무원 재취업 심사 강화 및 세무대리인과의 협력 강화, 자율적인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국세공무원 청렴성 향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적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방안으로 행동과학 이론에 기초한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모형 개발, 국세행정 업무 절차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청렴성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국세공무원의 독립성 강화, 청렴인재의 양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간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제고되면,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신뢰구축이 형성되어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유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asures to enhance the integrity of national tax officials and present them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axpayers, and tax agents who are participants in national tax administrative affairs.
[Methodology] This study uses literature research methods. First,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tax officials’ integrity and policies and prior research to enhance the integrity of Korea. Next, the OECD’s policy of enhancing public integrity was considered.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strengthening external supervision, strengthening the review of retired national tax official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ax agents, and spreading the culture of integrity of autonomous organizations. Next, the government developed a model for improving integrity of national tax officials based on behavioral science theory, established an information syste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strengthened independence of national tax officials, and promoted integrity personnel.
[Implications] The measures proposed by this study to enhance the integrity of national tax officials will be abl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by building trust between national tax officials and taxpayers and inducing tax compli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현황과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OECD의 공공 청렴성 제고 정책
• Ⅳ.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중훈, "청탁금지법 시대 한국사회의 부패 인식과 경험" 한국행정연구원 2017

2 오세영,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8

3 신용일,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식과 조직성과 사이에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경찰, 국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융합사회연구소 13 (13): 368-408, 2019

4 김현성, "세무분야 부패실태․조사 분석" 대검찰청․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2012

5 김지엽,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업무감사가능성과 납세자의 조세불복능력을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41 (41): 1-40, 2016

6 전태영, "세무공무원의 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 (18): 59-90, 2001

7 장보웅, "세무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관한 연구: 조직 환경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연구소 13 (13): 334-367, 2019

8 관계기관 합동,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을 위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2018

9 日刊 NTN(국세신문사), "서울국세청, 확장된 청렴문화 정착시킬 ‘청렴지킴이’ 39명 임명"

10 국세행정개혁TF, "국세행정 개혁FT 권고안"

11 노컷뉴스, "국세청․한국세무사회, 청렴세정위한 MOU 체결"

12 국세청,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에 이어 행동강령 공개 보도참고자료"

13 연합뉴스, "국세청, 공인회계사회와 청렴문화 정착 업무협약"

14 김승훈, "국세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세무학회 33 (33): 9-42, 2016

15 세정일보, "‘아무리 작아도 뇌물․청탁은 없어야’ 금상 … 국세청,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16 Lim Young-Kyu, "The Effect of Taxpayer Characteristics on the Tax Consciousness and Tax Compliance Action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Korean Association Of Tax and Accounting null (null): 1-25, 2018

17 OECD,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Integrity" OECD Publishing 2017

18 Thaler, R. H., "Nudge：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19 OECD, "Delivering Better Policies Through Behavioural Insights：New Approaches" OECD Publishing 2019

20 OECD, "Behavioural Insights for Public Integrity：Harnessing the Human Factor to Counter Corruption,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2018

21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OECD Publishing 2019

22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

23 이상학,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 분석"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