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규제정책 불응에 관한 행태적 원인분석 : 자동차 속도규제불응에 대한 합리적 선택가설을 중심으로 = Behavioral Causes of Noncompliance with the Traffic Regulation : Testing Rational Choice Theretic Hypotheses on the Speed Vio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는 교통사고의 발생과 피해규모가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에 속하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교통규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교통규제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이 왜 불응하는가라는 문제를 설정하고 자동차속도규제를 분석사례로 하여 피규제자인 운전자의 불응에 대해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기존의 정책불응연구에서 일부 적용되어 온 효용이론(의사결정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이의 설명력을 보완하기 위해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다를 수 있는 게임이론을 가미한 합리적 선택이론을 활용하여 가설을 구성하고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연구가설들이 채택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원인변수들을 통해 속도규제불응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교통규제 불응의 감소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의 효과성 및 바람직한 운용방향에 대한 실증적 논거를 제공하고, 피규제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작용하는 변수의 규명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협력촉진적 규제집행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