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방식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II. 추첨제에 관한 열반적 고찰
• 1. 추첨제의 역사적 사례
• 2. 추첨제 도입 제안
• 3. 추첨제에 대한 찬· 반 입장
• III. 자치위원 추첨제 도입
• 1. 우리나라의 추첨제 도엽 사례
•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 3. 자치위원 선정시 추첨제 도입
• N. 제도적 보완방안등
• 1. 주민자치학교 관련 보완 방안
• 2. 추첨제 운영 관련 보완 방안
• 3.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관련 추첨제도엽 제안
• V. 마치며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승현, "헬레니즘 시대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35 (35): 41-67, 2009

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1

3 하승우, "풀뿌리 공론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 하버마스 공론장 개념의 비판적 재구성과 확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4 이해용, "표본조사입문" 교우사 2003

5 이지문, "추첨민주주의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주) 2012

6 어니스트 칼렌바크, "추첨민주주의" 이매진 2011

7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 (28): 35-60, 2014

8 박종춘,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016

9 신용인,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개선방향"

10 강창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0

11 강창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의 평가와 정책과제" 경인행정학회 10 (10): 1-21, 2010

12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도서출판 숲 2009

13 안치용, "선거파업" 영림카디널 2016

14 버나드 마넹, "선거는 민주적인가: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마니타스 2004

15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산수야 2011

16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홍신문화사 2007

17 심익섭, "IAD분석을 통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연구: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9 (19): 147-17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