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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원칙과 거래의 재구성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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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주요국가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거래의 재구성
    • Ⅲ.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학설 및 판례
    • Ⅳ.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해석 ― 재구성의 인정 여부및 범위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주요국가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거래의 재구성
    • Ⅲ.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학설 및 판례
    • Ⅳ.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해석 ― 재구성의 인정 여부및 범위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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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제흠,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2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I" 2011

    3 장석조,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 - 실질의 의미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재해석" 33 : 2001

    4 이회창, "조세법률주의 - 그 권리보장적 기능과 관련하여, 조세사건에 관한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60 : 1993

    5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1998

    6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1

    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0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9 川端康之, "일본의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한계" 2006

    10 정승영, "일본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5 (5): 2012

    1 백제흠,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2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I" 2011

    3 장석조,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 - 실질의 의미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재해석" 33 : 2001

    4 이회창, "조세법률주의 - 그 권리보장적 기능과 관련하여, 조세사건에 관한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60 : 1993

    5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1998

    6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1

    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0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9 川端康之, "일본의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한계" 2006

    10 정승영, "일본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5 (5): 2012

    11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1999

    12 이동식, "세법과 사법의 관계,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삼지원 2005

    13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2

    1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1

    15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3

    16 이동식, "사법질서의 세법에서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31 (31): 21-21, 2002

    17 사법연수원, "법인세법" 2011

    18 李東植, "독일의 일반규정을 통한 조세회피행위 방지" 한국공법학회 31 (31): 15-15, 2003

    19 안종석,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20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11

    21 安慶峰, "租稅回避에 관한 연구 : 典型的 去來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3

    22 윤지현, "實質課稅의 原則과 假裝行爲에 관한 考察" 중앙법학회 9 (9): 852-883, 2007

    23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Treasury, "The Problem of Corporate Tax Shelters, Discussions, Analysis and Legislative Proposals"

    24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ume LXXXV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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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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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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