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주요국가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거래의 재구성
- Ⅲ.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학설 및 판례
- Ⅳ.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해석 ― 재구성의 인정 여부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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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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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53-9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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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백제흠,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2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I" 2011
3 장석조,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 - 실질의 의미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재해석" 33 : 2001
4 이회창, "조세법률주의 - 그 권리보장적 기능과 관련하여, 조세사건에 관한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60 : 1993
5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1998
6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1
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0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9 川端康之, "일본의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한계" 2006
10 정승영, "일본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5 (5): 2012
1 백제흠,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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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석조,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 - 실질의 의미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재해석" 33 : 2001
4 이회창, "조세법률주의 - 그 권리보장적 기능과 관련하여, 조세사건에 관한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60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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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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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9 川端康之, "일본의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한계" 2006
10 정승영, "일본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5 (5): 2012
11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1999
12 이동식, "세법과 사법의 관계,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삼지원 2005
13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2
1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1
15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3
16 이동식, "사법질서의 세법에서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31 (31): 21-21, 2002
17 사법연수원, "법인세법" 2011
18 李東植, "독일의 일반규정을 통한 조세회피행위 방지" 한국공법학회 31 (31): 15-15, 2003
19 안종석,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20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11
21 安慶峰, "租稅回避에 관한 연구 : 典型的 去來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3
22 윤지현, "實質課稅의 原則과 假裝行爲에 관한 考察" 중앙법학회 9 (9): 852-883, 2007
23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Treasury, "The Problem of Corporate Tax Shelters, Discussions, Analysis and Legislative Proposals"
24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ume LXXXVIIa"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