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aising for Collection Rates of the Auto Ownership Tax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자동차세제, 통계자료 및 외국의 자동차 세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자동차 세제를 비교하는 이론적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고 불법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위 대포 자동차 등에 대하여 자동차 사용자에게도 자동차 소유자와 같이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 전환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세무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자동차는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사실상 사용하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납부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이 되므로 자동차세제 개편에 관하여 활발히 연구하고 논의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to survey the problems of auto taxes and to suggest the ways of improvement to raising the collection rates of auto ownership taxes. To get the aim of this study, I accomplished the theoretical literature reference which compared current auto taxes, statistic data and foreign auto taxes. So I would suggest the ways of improvement such as followings. First, to get the impartiality of tax burden and eliminate illegal tax evasione, a legislative improvement is urgently needed which changes illegal auto owners who avoid auto taxes into legal auto owners. Second, in order to get effectiveness of tax administration, real auto taxpayers have to put his name on a public register. Auto taxes are payed by almost people and so they are base to th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And vigorous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as to an auto tax reform.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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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광역시, "지방세정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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