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납세실적을 통한 납세의식 분석 = A Study on Tax Perceptions of the Candidaters in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은 올바른 국회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 중 납세는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의무로서 이를 잘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 4월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경남·부산지역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납세의식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중 경남·부산지역의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납세의식과 입후보자의 특성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 nec.go.kr)을 통해 공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와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상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후보자의 납세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반 근로소득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의 가족이나 본인이 소득세 절대금액이 매우 높았으며, 둘째, 본인 명의 재산보다 본인 외가족명의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셋째, 후보자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당별로 평균액이 국민의당이 774(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이 549(천원), 무소속이 503(천원), 새누리당이 25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특성과 납세 의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산이 많을수록 납세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역의 무의 이행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전과경력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특성이 당선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납세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연령, 직업과 학력에 대해서는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청렴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납세의식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분별하는데 있어서 기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blic must choose the right members of parliament, and it is necessary to know the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in advance. Of the information on candidates for election, taxpayers are obliged by the people under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undeniable that a person who has failed to fulfill this duty properly becomes a member of parliament who is in charge of legislation. In this study, we try to analyze tax consciousness among the candidates of the parliament members of Kyungnam and Busan districts through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in April, 2016. For analysis, the taxpayers` awareness of the taxpay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andidates for the candidate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among Kyongnam and Busan candidates were disclosed throug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lection statistics system(http://info.nec.go.kr). I used data on the declaration of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candidates and the report on tax payment and delinquent proofs for the past five yea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of taxpayers `results, the absolute amount of income tax was high in the candidate`s family or person compared to the general working income earner. Second,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e of delinquency of candidates, the average per capita of the party was 774(1,000 won), the Democratic Party 549(1,000 won), the independence 503(1,000 won), the Saenuri party 259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tax consciousnes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tax amount, the higher the tax payment amount. (＋) Correlation. Fifth,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election result showed that tax consciousnes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criminal records. There is a positive positive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istinguishing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selection of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in parliamentary elections by analyzing the tax administration consciousnes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obligation of the parliamentarians in carrying out the duty of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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