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區單位計劃 作成過程에 있어 意思反映에 관한 硏究 : 住民參與 및 專門家 諮問事項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Reflection of Opinions in the Process of District Units Plan Making : Focused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of Specialist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 2월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통합된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의 확대적용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비슷한 성격의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운용경험이 있을 뿐, 우리실정에 적합한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계획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과정에서 운용되어지고 있는 참여제도는 계획의 실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참여제도에 있어서는 일반도시계획법과 거의 동일하게 운용되어지고 있으며 자문집단으로 전문가의 역할 또한 단순히 계획의 홍보와 당위성을 얻기 위한 요식적 절차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의 적용에 앞서 참여제도의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제도 하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의 보완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계획수립단계에서 계획확정단계까지 제시되었던 의견사항 및 자문내용을 중심으로 의사반영의 참여주체를 지역주민과 전문가집단으로 구분하여 사례계획안별로 계획작성과정에서 적용된 실태와 담당공무원, 담당용역회사와의 면담조사 내용의 분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작성과정에 있어 의사반영에 따른 지침적용의 실태에 대하여 현실적인 한계를 규명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작성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안의 작성에 있어 기존시가지 정비의 성격을 갖는 개념이 보다 강하며 인간 생활적인 면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므로 기존의 활성화된 기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새로운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의 첫 단계부터 인간활동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조항을 관련항목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구단위계획에 있어 지침의 적용도가 매우 개략적인 수준에 미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상지역의 구체적인 물적환경의 충분한 파악과 상세한 지침적용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특히 민간부문에 있어 권장과 유도를 위한 보상적 완화 규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사례계획안들의 접근방법과 추진과정에 있어 광역적인 사항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의 체계적인 접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세부적인 요소 항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있어 구역지정단계부터 적극적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주민동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단순한 민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수단이라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구체적 적용을 위한 유도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계획수립에 있어 계획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와 행정가의 역할을 맡고있는 있는 담당공무원의 관계 역시 단순한 계약관계로서 전반적으로 담당공무원과 용역회사와의 소신과 능력에 따라 계획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전문가가 담당공무원과 함께 계획 초기부터 관여하여 서로 견제와 협의과정을 통하여 어느 한곳의 독단이 아닌 바람직한 계획의 실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is point application of the district units plan integrated as the urban planning lawhad been revised in February, 2000, could not help being extended. The plan, however, could be said to lack district units planoperation index proper to current situation while only pertaining operation experiences of detailed district plans and urban design, similar to the district units plan. Moreover, the participation system opera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lan isa very imperative element that can secure materialization of the plan as we aims to achieve not downward plan but upward p.!an. At this point of view, prior to applying the district units plan, diverse researches of the participation system in depth shouldbe considered as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of the district units plan is operated almost same as general urban planning law and role of specialists as the consultation group is understood as formal procedure to advertise and obtain properness of the plan.
This study was done to supplement problems occurred under the existing urban design and the detailed district plan system and, therefore, would like to examine realistic limits of actual conditions of index application according to reflection of opinio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district units plan and present a better plan that can carry out supplementary roles when the district units plan is established henceforth, by analyzing applied actual conditions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districtunits plan case by case dividing main groups participation to opinion reflection to local residents and specialists groups based on suggested opinions and consultations of specialists from plan establishing phase to plan settling phase and by analyzing the interview survey with officials and personnel of engineering corporations in charg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nd arranged as follows.
First, activities of human and analytical rules regarding environment should be introduced as reference provisions from the beginning to protect existing activated function to the utmost and to induce new development as made plan centers arrangement of existing urban district lacking consideration of human life and analysis of environment.
Second, regarding district units plan, application level of index seems to be very approximate that materialistic environment of the sample area should be grasped and approach to detailed index application is needed. And new rules regarding compensatory relaxation rules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possible application schemes and inducing in private sectors.
Third, detailed rules should be introduced additionally when the district units plan is made to present a well-organized approach way from wide to detailed matters in sample plans and in the process of pushing for it.
Fourth, a provision that stipulates agreement of citizens should be introduced for active hearing of citizens' opinion from area designating phase in the district units plan establishment and inducing rules for concrete application rather than existing means to resolve problems of petitions should be adopted.
Fifth, the engineering corporations play role of city planning person and the officials in charge play role of administrator in establishing the plan and their relation simply also depends on contract. Generally speaking, success of the plan largely depends on both of their convictions and capabilities. Therefore, a scheme should be laid out to realize desirable plan free fromarbitrariness through check and deliberation process of the city planning specialists and the officials in charge.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要約 = ⅰ
• 감사의 글 = ⅲ
• 목차 = ⅳ
• 第1章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3 연구의 진행 = 4
• 1.4 선행 연구 검토 = 5
• 第2章 지구단위계획의 이론적 고찰 = 7
• 2.1.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 및 내용 = 7
• 2.2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역할 = 18
• 2.3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대상 = 19
• 2.3.1 공공부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 19
• 2.3.2 민간부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 21
• 第3章 지구단위계획 작성과정에서의 참여제도 = 24
• 3.1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 24
• 3.1.1 주민참여의 역사 및 발전과정 = 24
• 3.1.2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 26
• 3.3 계획수립 단계별 참여방식 = 32
• 3.2.1 일반도시계획 = 32
• 3.2.2 지구단위계획 = 37
• 3.3 외국 유사제도와의 비교·분석 = 45
• 3.3.1 일본의 지구계획 = 45
• 3.3.2 독일의 지구상세계획 = 50
• 3.3.3 소결 (시사점) = 56
• 第4章 사례분석 = 57
• 4.1 사례대상지의 선정 = 57
• 4.1.1 사례지역 선정 이유 = 57
• 4.1.2 금천구 지구단위계획 개요 = 58
• (1) 일반현황 = 58
• (2) 금천구 지구단위계획의 개발방향 및 접근방법 = 64
• 4.1.3 영등포구 지구단위계획 개요 = 65
• (1) 일반현황 = 65
• (2) 영등포구 지구단위계획의 개발방향 및 접근방법 = 72
• 4.2 주민 의식조사 분석 = 73
• 4.2.1 분석의 틀 = 73
• 4.2.2 구역 내 개발의향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 77
• 4.3 의사반영에 의한 지침적용 사례분석 = 83
• 4.3.1 건축적 내용에 관한 사항 = 83
• (1) 건축물의 높이계획 = 83
• (2) 공동건축 = 90
• (3) 용적률 = 98
• 4.3.2 도시계획적 내용에 관한 사항 = 105
• (1) 토지이용계획 = 105
• (2) 공원/녹지/공공시설 = 112
• 4.4 소결 : 참여유형별 의사반영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작성을 위한 방안 = 119
• 4.4.1 의사반영에 의한 사례계획안별 지침적용 분석종합 = 119
• 4.4.2 담당공무원 및 용역회사와의 면담조사 분석종합 = 121
• 第5章 결론 = 123
• 참고문헌 = 126
• 표목차 = 131
• 그림목차 = 134
• Abstract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