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公示制度에 關한 硏究 : 台帳과 登記簿의 一元化를 中心으로 = (A) study on public iden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 with the focus on the unitary system of certified register and cadastral register

국문 초록 (Abstract)

不動産公示制度의 理想은 不動産 그 自體 및 不動産위의 眞實한 權利關係를 登錄하고 이러한 것들의 正確한 公示를 通하여 不動産올 目的으로 하는 法律生活에 있어서 去來의 安全을 圖謀하고 不動産政策 및 各級 國土計劃의 樹立을 위한 正確한 情報를 提供함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不動産公示制度는 臺帳制度가 行政府에 登記制度가 司法府에서 二元的으로 管掌함으로써 市民의 私權保護에, 대한 側面뿐만 아니라 國家의 法令執行過程에 있어서도 많은 非合理性과 非能率性이 노출되어 왔음이 事實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問題點을 解消하고 公示制度의 理想을 實現시키기 위하여 臺帳(地籍·建築管理臺帳)과 登記簿(土地·建物登記簿)의 一元化를 期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不動産登記業務의 改編이 必要한 課題라 하겠다. 그리고 一元化後의 效率的인 登記業務의 執行을 위 해서
첫째, 登記公務員에 의한 職權審査主義를 認定하고
둘째, 表題部를 新設하되 表題部에 關해서는 登記公務員의 調査에 의한 職權登記가 可能하도록 하며
세째, 權利者保護나 登記 本來의 理想을 實現하기 위해서도 登記義務 懈怠에 대한 不利益을 制度化하여 항상 登記簿의 表示와 權利의 內容이 一致되도록 한다.
네째, 登記簿에 不動産現況을 正確히 表示하기 위하여는 土地에 대해서는 現行 地籍圖를 備置使用하고 建築物에 대하여는 建物圖面을 새로이 作成 備置하도록 하는데 이 業務의 遂行을 위한 測量및 標題部 變更登記 申請代行業務는 犬韓地籍公社로 하여금 擔當케한다.
이상의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不動産登記法의 改正과 登記業務의 性質을 감안하여 大法院산하에 登記廳의 新設이 必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ublic iden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is to record the status of real estate and its true legal relationship and through precise public identification of such facts to ensure safe transactions legally in the future; furthermore it is designed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kinds of plans for the land of the nation.
However due to the system of dual management, viz., management of certified register unde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hile cadastral system managed by the judiciary authority not only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 being suffered but also in the process of execution of law of the nation there have been substantial inefficiency and ineffectiveness.
To solve such problems as mentioned earlier and realize ideals for the public identification system it is an important task to have a unitary system for cadastral register (register for the land and management of buildings and structures) and certified register (register for the land and building).
And after realization of a unitary system in this respect for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register business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implemented:
Firstly, the principle of authoritative review by the registration official should be authorized;
Secondly, the cover part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for this part authoritative registration by the investigation of the registration official should be made possible;
Thirdly, for the realization of protection of the people who are entitled to the subject matters and ideals of the system the disadvantages by the negligence in performing the obligations of registration should be made into a system so that identity between the description on the register and content of right should be ensured;
Fourthly, for precise description of status of real estate on the register for the land currently available cadastral map should be used and for the buildings building drawings should be prepared anew and used; the undertaking of such business should be tackled by Korean Cadastral Corporation which should handle the survey, application for changes on the cover part with a capacity as an agent .
For the realization of the above mentioned objectives reorganization of certified register and business of registration should be handled by Registration Office to be established under the Supreme Cour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사사 = 0
• 국문요약 = i
• 목차 = iii
• 표목차 = vi
• 도목차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부동산의 특성과 물권변동 = 6
• 제1절 부동산의 정의 = 6
• 제2절 부동산의 특성 = 9
• 제3절 부동산물권변동과 공시 = 12
• 제3장 부동산공시제도 일반론 = 14
• 제1절 개설 = 14
• 제2절 대장제도 = 15
• 1. 지적제도 = 15
• 가. 지적의 의의 = 15
• 나. 지적제도의 연혁 = 18
• 다. 지적공부의 역할 = 22
• 라. 토지이동과 지적정리 = 25
• 마. 지적의 효력 = 30
• 바. 현제도상 당면과제 = 33
• 2. 건축물(가옥)관리대장제도 = 35
• 가. 건축물등록의 의의 = 35
• 나. 건축물등록제도의 연혁 = 36
• 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40
• 라. 현제도상 당면과제 = 46
• 제3절 부동산등기제도 = 48
• 1. 등기의 의의 = 48
• 2. 등기의 기관과 등기부 = 52
• 3. 등기사항 = 55
• 4. 등기의 절차 = 57
• 5. 등기의 효력 = 59
• 6. 현제도상 당면과제 = 60
• 제4절 외국의 부동산공시제도 = 67
• 제5절 대장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 = 68
• 1. 지적·등기업무의 상관관계 = 68
• 2. 건축물관리·등기업무의 상관관계 = 71
• 3. 등기실행후의 대장과의 관계 = 73
• 제4장 대장·등기부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일원화의 필요성 = 75
• 제1절 대장·등기부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 75
• 1. 대장과 등기부의 불부합 = 76
• 2. 관장기관의 분산 = 82
• 3. 업무처리의 지연과 경제적 부담가중 = 85
• 4. 부동산범죄의 유발 = 90
• 제2절 대장·등기부 일원화의 필요성 = 91
• 제5장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방안 = 96
• 제1절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방향 = 96
• 제2절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범위 = 98
• 제3절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방법 = 100
• 1. 등기업무의 개편 = 100
• 2. 대장과 등기업무 관할청의 통합 = 106
• 제4절 외국의 일원화사례 = 111
• 1. 일본 = 111
• 2. 자유중국 = 115
• 제6장 결론 = 120
• 참고문헌 = 122
• ABSTRACT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