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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후 동독공업의 재건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process of the east German manufacturing industry following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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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92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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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현재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공업부문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북한의 모든 산업부문이 침체상태에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서는 농업부문과 상업·유통부문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공업부문의 경우 좀처럼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있어서 공업부문의 재건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1990년 7월 1일, “통화.경제.사회통합”이후 공업부문의 급격한 몰락을 경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대량실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초기, 구동독기업의 50~60%가 불과 몇 년 만에 도산하였으며, 공업부문의 생산은 1/3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공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큰 영향을 받았던 부문은 가장 자본집약적이고, 첨단기술집약적인 전기·전자 등의 분야였다. 이러한 분야들은 국제사회에 개방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서구의 제품들과 경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공업부문의 재건을 위해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개별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동독에 있어 공업 재건의 성패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기업의 양성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재정·금융상의 지원,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원 등이 마련되었다. 한편 개별기업들은 기업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근로자 의식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의 개발, 해외시장의 개척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동독공업은 1994년 하반기경부터 재건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2~1998년 기간 중 제조업부문은 평균 1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외부의 신규자본들이 투자된 마이크로전자, 광학, 사무용 및 정보기기, 화학 및 바이오, 등과 같은 기술집약적·지식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주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인 폴란드, 체크, 헝가리 등에 비교했을 때도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동.서독 지역간 생산성 격차가 크게 존재하며(서독의 60% 수준), 실업률 역시 매우 높은(약 20%로 서독의 2배 수준) 실정이다. 또한 재건의 과정에서 공장·기업소 사유화가 지나치게 조급하게 추진되어 효율적인 기업재건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통일초기 외부의 대규모 신규자본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동독 고급인력의 서독으로의 대량유출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시킨 바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에는 1990년대 들어 약 10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GNI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고 공업의 비중도 63.6%(1980년)를 최고 정점으로 하여 37.1%(2000년)로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침체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북한은 기존설비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건현대화, IT산업 육성, 경제관리 개선, 대외적인 개방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로 인한 대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선진신기술 및 외자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북한에게 있어 체제전환을 통해 먼저 공업재건을 추진했던 동독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개혁·개방의 초기에 적정한 대외환율과 임금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기업의 사유화가 장기적인 계획하에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셋째, 대외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당국차원의 절대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공업재건의 기본방향은 기존 공장·기업소의 재건보다는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한 새로운 기업의 육성이어야 하며 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여섯 번째 재건과정에서 남한의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향후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공업부문의 재건은 경제재건의 관건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독공업의 재건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의미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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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현재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공업부문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북한의 모든 ...

      본 연구는 ‘현재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공업부문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북한의 모든 산업부문이 침체상태에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서는 농업부문과 상업·유통부문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공업부문의 경우 좀처럼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있어서 공업부문의 재건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1990년 7월 1일, “통화.경제.사회통합”이후 공업부문의 급격한 몰락을 경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대량실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초기, 구동독기업의 50~60%가 불과 몇 년 만에 도산하였으며, 공업부문의 생산은 1/3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공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큰 영향을 받았던 부문은 가장 자본집약적이고, 첨단기술집약적인 전기·전자 등의 분야였다. 이러한 분야들은 국제사회에 개방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서구의 제품들과 경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공업부문의 재건을 위해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개별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동독에 있어 공업 재건의 성패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기업의 양성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재정·금융상의 지원,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원 등이 마련되었다. 한편 개별기업들은 기업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근로자 의식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의 개발, 해외시장의 개척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동독공업은 1994년 하반기경부터 재건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2~1998년 기간 중 제조업부문은 평균 1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외부의 신규자본들이 투자된 마이크로전자, 광학, 사무용 및 정보기기, 화학 및 바이오, 등과 같은 기술집약적·지식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주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인 폴란드, 체크, 헝가리 등에 비교했을 때도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동.서독 지역간 생산성 격차가 크게 존재하며(서독의 60% 수준), 실업률 역시 매우 높은(약 20%로 서독의 2배 수준) 실정이다. 또한 재건의 과정에서 공장·기업소 사유화가 지나치게 조급하게 추진되어 효율적인 기업재건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통일초기 외부의 대규모 신규자본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동독 고급인력의 서독으로의 대량유출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시킨 바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에는 1990년대 들어 약 10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GNI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고 공업의 비중도 63.6%(1980년)를 최고 정점으로 하여 37.1%(2000년)로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침체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북한은 기존설비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건현대화, IT산업 육성, 경제관리 개선, 대외적인 개방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로 인한 대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선진신기술 및 외자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북한에게 있어 체제전환을 통해 먼저 공업재건을 추진했던 동독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개혁·개방의 초기에 적정한 대외환율과 임금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기업의 사유화가 장기적인 계획하에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셋째, 대외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당국차원의 절대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공업재건의 기본방향은 기존 공장·기업소의 재건보다는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한 새로운 기업의 육성이어야 하며 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여섯 번째 재건과정에서 남한의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향후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공업부문의 재건은 경제재건의 관건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독공업의 재건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의미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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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research starts with a question, "How can we rehabilitate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North Korea where the factories and enterprises are operating at less than 30 percent of its capacity?" Since the 1990s, all of the industries in North Korea are stagnating in general, and although signs of recovery are seen in agriculture, marketing and distribution sectors, there is still no sign of such improvem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Generally speaking, the rehabilit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not been easy for the former socialist bloc nations. In the German case, it had experienced a rapid downfall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currency, economy and society," which began on July 1, 1990, and even today, it has failed to achieve what it set out to accomplish in this sector. Consequently, Germany is currently faced with a serious problem of mass unemployment.
      In the beginning of unification, 50 to 60 percent of companies of former East Germany went bankrupt within few years, and the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decreased to one third of what it was before the integration process. Among different area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electric and electronics area, which is the most capital-intensive and high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had been most effected. The products in this area could not compete with Western products which were made produced in a market oriented economic system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expanded the SOC in the East German region, restructur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nd implemented various assistance plans for individual companies in order to rehabilitate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se were carried out, for the success of rebuilding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former East Germany was dependent on whether Germany can bring up creative and progressive companies that can compete in the market economy.
      It has also adopted various financial assistance measures and assistance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marketing. From the viewpoint of individual companies, important factors for normalizing the companies were: 1) improvement of productivity through restructuring and education of workers 2) creation of new products through technological reforms and 3) finding markets abroad, etc.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signs of change in the industry of the East German region began to appear in the latter half of 1994. The manufacturing industry recorded a high growth rate at 11 percent during the period of 1992-1998. In particular, technology-intensive and knowledge-intensive areas of the industry such as micro-electronics, optics, information technology, biology and bionics have undergone a significant growth, and growth is more prominent when compared to the neighboring socialist countries like Poland, Czech Republic and Hungary, it achieved an outstanding growth.
      However, even today there exists a big gap in productivity of East and West German regions―East is only 60 percent of the West. The rate of unemployment in the East German region (20%) is far higher than that of the West, and due to the hasty privatization of factories and companies during the rehabilitation process, a foundation for an effective rehabilitation has not been firmly rooted. Moreover, companies were not successful in winning large-scale foreign investments in the beginning stage of integration, and it has failed to prevent the flow of highly-qualified East German work force to the West.
      In the case of North Korea, because negative growth has been ongoing for about a decade since the 1990s, GNI has been reduced to almost half and the propor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of the economy dropped to 37.1 percent in 2000 from the highest point of 63.6 percent in 1980. In order to recover from such stagnation, North Korea is promoting an open policy toward the outside, modernizing old equipments, bringing up the IT industry, and the improving the management of its economy.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these efforts, because it is having difficulties in import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overseas capital due to the unfavorable external circumstances caused by its nuclear issue.
      Some suggestions for North Korea that could be gathered from the East German case, which promoted rehabilit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system transformation are as follows:
      1) in the initial stage of reform and opening, it should appropriately carry out its policy on foreign exchange and wages,
      2) privatization process should take place with time under a long-term plan,
      3) there absolutely needs to be efforts and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to bring up companies that can compete internationally,
      4) workers need an overall reeducation to increase productivity,
      5) the basic direction of rehabilitating the manufacturing industry should be creating new companies by attracting overseas capital and making policies toward this end rather than rebuilding existing factories and companies, and
      6) a method to make appropriate use of South Korean assistance should be planned during the rehabilitation process.
      If North Korea promotes a full-scale reform and opening up, it is expected that rehabilitating the manufacturing industrial sector would be a major factor in rebuilding the economy on the whole; therefore, the East German experience on rehabilitation process can serve as a meaningful guideline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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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starts with a question, "How can we rehabilitate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North Korea where the factories and enterprises are operating at less than 30 percent of its capacity?" Since the 1990s, all of the industries in North Korea...

      This research starts with a question, "How can we rehabilitate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North Korea where the factories and enterprises are operating at less than 30 percent of its capacity?" Since the 1990s, all of the industries in North Korea are stagnating in general, and although signs of recovery are seen in agriculture, marketing and distribution sectors, there is still no sign of such improvem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Generally speaking, the rehabilit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not been easy for the former socialist bloc nations. In the German case, it had experienced a rapid downfall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currency, economy and society," which began on July 1, 1990, and even today, it has failed to achieve what it set out to accomplish in this sector. Consequently, Germany is currently faced with a serious problem of mass unemployment.
      In the beginning of unification, 50 to 60 percent of companies of former East Germany went bankrupt within few years, and the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decreased to one third of what it was before the integration process. Among different area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electric and electronics area, which is the most capital-intensive and high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had been most effected. The products in this area could not compete with Western products which were made produced in a market oriented economic system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expanded the SOC in the East German region, restructur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nd implemented various assistance plans for individual companies in order to rehabilitate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se were carried out, for the success of rebuilding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former East Germany was dependent on whether Germany can bring up creative and progressive companies that can compete in the market economy.
      It has also adopted various financial assistance measures and assistance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marketing. From the viewpoint of individual companies, important factors for normalizing the companies were: 1) improvement of productivity through restructuring and education of workers 2) creation of new products through technological reforms and 3) finding markets abroad, etc.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signs of change in the industry of the East German region began to appear in the latter half of 1994. The manufacturing industry recorded a high growth rate at 11 percent during the period of 1992-1998. In particular, technology-intensive and knowledge-intensive areas of the industry such as micro-electronics, optics, information technology, biology and bionics have undergone a significant growth, and growth is more prominent when compared to the neighboring socialist countries like Poland, Czech Republic and Hungary, it achieved an outstanding growth.
      However, even today there exists a big gap in productivity of East and West German regions―East is only 60 percent of the West. The rate of unemployment in the East German region (20%) is far higher than that of the West, and due to the hasty privatization of factories and companies during the rehabilitation process, a foundation for an effective rehabilitation has not been firmly rooted. Moreover, companies were not successful in winning large-scale foreign investments in the beginning stage of integration, and it has failed to prevent the flow of highly-qualified East German work force to the West.
      In the case of North Korea, because negative growth has been ongoing for about a decade since the 1990s, GNI has been reduced to almost half and the propor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of the economy dropped to 37.1 percent in 2000 from the highest point of 63.6 percent in 1980. In order to recover from such stagnation, North Korea is promoting an open policy toward the outside, modernizing old equipments, bringing up the IT industry, and the improving the management of its economy.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these efforts, because it is having difficulties in import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overseas capital due to the unfavorable external circumstances caused by its nuclear issue.
      Some suggestions for North Korea that could be gathered from the East German case, which promoted rehabilit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system transformation are as follows:
      1) in the initial stage of reform and opening, it should appropriately carry out its policy on foreign exchange and wages,
      2) privatization process should take place with time under a long-term plan,
      3) there absolutely needs to be efforts and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to bring up companies that can compete internationally,
      4) workers need an overall reeducation to increase productivity,
      5) the basic direction of rehabilitating the manufacturing industry should be creating new companies by attracting overseas capital and making policies toward this end rather than rebuilding existing factories and companies, and
      6) a method to make appropriate use of South Korean assistance should be planned during the rehabilitation process.
      If North Korea promotes a full-scale reform and opening up, it is expected that rehabilitating the manufacturing industrial sector would be a major factor in rebuilding the economy on the whole; therefore, the East German experience on rehabilitation process can serve as a meaningful guideline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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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기존 연구의 검토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기존 연구의 검토 5
      • 3. 연구 방법 6
      • 제2장 통일 전 동독공업의 실태 및 통일 직후 붕괴양상 9
      • 제1절 통일 전의 실태 9
      • 1. 경제일반 9
      • 2. 공업부문 13
      • 제2절 통일 직후 붕괴 양상 16
      • 1. 산업 일반 16
      • 2. 제조업의 붕괴 양상 19
      • 3. 공업부문 몰락의 원인 22
      • 제3장 동독공업에 대한 재건정책 24
      • 제1절 개 요 24
      • 제2절 기업 사유화 26
      • 1. 기본 방향 26
      • 2. 사유화 현황 27
      • 제3절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 29
      • 1. 구동독 기업들이 직면했던 문제점 29
      • 2. 개별기업들의 대한 지원 형태 35
      • 제4절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41
      • 1. 교통 41
      • 2. 우편.통신 등 43
      • 제5절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44
      • 제4장 동독공업의 재건성과 및 문제점 47
      • 제1절 재건성과와 한계 47
      • 1. 재건성과 47
      • 2. 성공 사례 분석 52
      • 3. 재건의 한계 및 평가 61
      • 제2절 재건상의 문제점 64
      • 1. 사유화 정책상의 문제점 64
      • 2. 재건 정책상의 문제점 66
      • 제3절 북한공업의 최근 양상 70
      • 1. 북한공업의 최근 양상 70
      • 2. 북한공업에 대한 시사점 76
      • 제5장 결론 82
      • 별첨: 면담자료 85
      • 참고문헌 86
      • Abstrac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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