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두시 디지털문화창의산업 정책흐름 연구 : 다중흐름모형을 기반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개요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가 심화됨에 따라, 신세대 정보기술을 대표로 하는 디지털 산업은 글로벌 부(富) 성장을 주도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문화산업은 이미 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 디지털문화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이다. 각국은 디지털화,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산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들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Web of Science에 수록된 논문을 살펴보면, 여러 나라에서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주제를 논의한 연구들 중, 문화산업 정책의 흐름을 다룬 논문은 단 몇 편에 불과하다.
중국에서는 산업 정책의 변화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경로로 작용하며, 적절한 산업 정책은 산업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이끈다. 특히 중국 청두(成都)시는 디지털문화창의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의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문화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화창의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되고, 산업 발전의 새로운 경쟁 우위를 구축하며, ‘청두시 디지털문화창의 브랜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과 지역 파급력을 갖춘 디지털문화창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청두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문화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산업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산업 발전에 적응하고 이끌며, 지원할 수 있는가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가 깊은 관심 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각국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온 과제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한국 역시 포함된다. 국가마다 제도적 구조가 다르고, 정책 형성의 과정과 동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 형성과정을 해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국가 간 상호 학습과 정책적 참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두시 디지털문화창의산업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다중흐름모형(MSF)을 기반으로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문헌 분석과 자료 분석,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정책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요인과 변수의 발생 원인, 방식을 규명하였다. 질적 사례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삼각측량(data triangulation)과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였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선정 단계에서 사전 동의를 얻은 다음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청두시 디지털문화창의산업 정책의 변천은 발아기, 성장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이는 11차 5개년 계획 시기부터 14차 5개년 계획 시기 (2005-2025년)까지 약 20년에 걸친 네 차례의 중기 발전계획에 해당한다. 각 단계에서는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 정책의 창의 개방, 그리고 정책 형성 과정이 단계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의 정책 형성 구조에서 정책이 공식 의제로 채택되는 데에는 정치흐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정책 의제의 형성에는 문제흐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책의 과학성, 종합성, 합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은 정책흐름이 담당하고, 정책기업가는 정책창의 개방을 주도하는 핵심 행위자로서, 이 역할은 실제 정책 과정에서 정책 행정가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 청두시 디지털문화창의산업 정책은 개별 정책 중심의 점적 발전에서 종합적 정책 체계로 확대되었으며 점차 과학성, 종합성, 체계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정책의 지향점 역시 특정 산업과 업종 중심에서 국가 전략 차원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MSF)이 정책 변동, 특히 문화산업 정책 변동을 해석하는 데 유의미한 이론적 틀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흐름이론은 그 형성 배경을 넘어 아시아 지역, 중국과 같은 일당 집권 체제 국가의 정책 형성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차원에서 일당 집권 국가에서도 민간 정책 기업가의 의견이 정책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자문적, 촉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정책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중국의 제도적 특수성 속에서도 지방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 내부, 정부와 사회, 정부와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밝히며 중앙정부가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주도하는 가운데서 지방정부가 산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질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산업정책 사례를 확장하여 보다 정교한 연구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역량과 경험의 한계, 그리고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청두시 디지털문화창의산업 정책 관련 선행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점에서 본 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므로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폭넓은 적용과 확산에는 제약이 따른다. 둘째, 사례의 대표성 또한 논의의 여지를 지닌다. 청두시는 중국의 다른 성(province)과 시(city)와 비교할 때 지리적 조건, 경제 발전 수준, 국가 전략적 위상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동부 연해의 주요 선진 지역과는 산업 발전 단계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전체 도시를 대표하는 사례연구라고 할 수는 없다. 셋째, 본 연구는 중국적 맥락에서 다중흐름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닌다. 넷째, 중국의 정치 환경에서는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 정책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유형의 정책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및 연구문제 5
• 3. 연구방법 및 범위 6
• 1) 연구방법 6
• 2) 연구 범위 7
• 4. 논문의 구성 8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1
• 1. 중국 청두시 디지털문화산업의 발전 11
• 1) 중국 문화산업 정책 11
• 2) 중국의 디지털문화산업 14
• 3) 청두시 디지털문화창의산업 발전 현황 분석 38
• 4) 청두시 디지털문화창의산업의 발전과정 40
• 2. 다중흐름모형 65
• 1)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65
• 2) 다중흐름모형의 형성 70
• 3) 다중흐름모형의 개념체계 74
• 4) 다중흐름모형(MSF)에 관한 연구 현황 81
• Ⅲ. 연구방법 87
• 1. 질적 연구방법 87
• 2. 연구의 질문 90
• 3. 질적 사례연구 90
• 1) 계획 단계 93
• 2) 설계 단계 94
• 3) 준비 단계 94
• 4) 자료수집 단계 95
• 5) 분석 단계 96
• 6) 공유 단계 97
• 4. 연구 대상 및 연구 범위 98
• 5. 자료수집 방법 100
• 1) 면접법 100
• 2) 기록물 101
• 6. 분석 방법 101
• 1) 분석 틀 101
• 2) 연구 신뢰성 103
• 3) 연구 윤리 104
• Ⅳ. 분석결과 105
• 1. 청두시 디지털문화산업 관련 정책 제정 현황 105
• 2. 청두시 디지털문화창의산업 정책 형성과정 107
• 1) 발아기(2005-2010년) 107
• 2) 성장 진입기(2011-2015년) 111
• 3) 성장기(2016-2020년) 116
• 4) 성숙기(2021-2025년) 122
• 3. 청두시 디지털문화창의산업 정책흐름 126
• 1) 정책흐름 관련 질적 분석 128
• 2) 분석결과 138
• 3) 발아기(2005-2010) 150
• 4) 성장 진입기(2011-2015) 159
• 5) 성장기(2016-2020) 167
• 6) 성숙기(2021-2025) 174
• 4. 다중흐름이론(MSF)에 의한 분석 결과 184
• 1) 문제흐름의 형성 184
• 2) 정치흐름의 형성 187
• 3) 정책흐름의 형성 189
• 4) 정책의 창의 개방과 정책 제정 190
• 5. 종합 분석 결과 192
• Ⅴ. 결론 200
• 1. 연구 결과 요약 200
• 1)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점을 포착한 정책 기업가 201
• 2) 정책이 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문제흐름 201
• 3) 공공정책 의제 채택 결정 과정의 정치흐름 202
• 4) 정책의 과학성, 종합성, 민주성을 제고한 정책흐름 203
• 5) 디지털문화창의산업 발전에 의한 정기적인 정책의 창 개방 205
• 2. 연구 논의 205
• 3. 연구의 의의 208
•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209
• 참고문헌 211
• 영문 논문제출서 221
• 영문 인준서 222
• 영문 초록(ABSTRACT) 223